딥페이크·아청물, ‘본 것’만으로도 처벌되는 시대가 왔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성범죄 관련 사건이 전국 각지에서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평, 원주, 대구, 부산 등에서 성매매 관련으로 입건된 피의자들이 많고, 음란물 사이트에서 불법촬영물을 시청한 혐의로 조사를 받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단순 시청만 했는데도 처벌될까?” 하고 묻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놀라곤 합니다.

해외 서버 기반 사이트 시청만으로도 입건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야코레드, av19, 야튜브 같은 해외 서버 기반의 음란 사이트가 잇따라 폐쇄되거나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그 사이트를 통해 불법촬영물을 시청한 것만으로도 입건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2020년 5월 신설된 이 조항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고, 단톡방에서 돌던 영상이나 인터넷 링크를 통해 본 영상, 다운로드 받은 영상 모두 포함됩니다. 경찰은 시청 로그, 접속 IP, 기기 포렌식 기록을 통해 단순 시청자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서버를 통해 암호화된 형태로 제공된 영상이라도, 그것이 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이라면 시청 자체로 입건 사유가 됩니다. 딥페이크 합성 영상도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작년 8월 이후 텔레그램 단체방, 딥페이크 제작 봇과 관련된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된 이후, 딥페이크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AI로 만든 영상이라 괜찮다고 착각하지만, 합성영상도 불법촬영물과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딥페이크 제작·편집·합성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을 만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유포하거나 공유했다면 중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단순히 저장만 해도 시청자 역시 처벌될 수 있고, 구글 드라이브에 올리거나 링크를 주변에 전달한 행위도 마찬가지로 처벌 대상입니다.

영상으로 협박하면 강요죄까지 추가됩니다

불법촬영물이나 합성 영상을 이용해 “이거 퍼뜨릴 거다”라며 장난처럼 협박하는 경우도 있는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에 따라 촬영물이나 편집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유기징역, 그 협박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면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최근에는 디스코드, 텔레그램, 익명 SNS 등에서 몰래 찍은 영상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만남을 강요하다가 처벌된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10대·20대 사이에서 가볍게 시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결코 장난이 아닙니다. 실제 사례로, 음란물 사이트에서 특정 영상들을 보고 피해자의 연락처와 SNS 계정으로 직접 접근한 사람들이 모두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하나의 수사가 여러 혐의로 확대됩니다

많은 의뢰인들이 “불법촬영물 시청 하나만 조사받는다”고 생각하다가, 포렌식 이후에 유포 정황·아청물 시청·다운로드 흔적까지 추가로 드러나 처벌이 배로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영상이 여러 개라면 각각 별개의 범죄로 판단되어 형량이 누적되기도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한마디 잘못된 진술이 여죄를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미 영상을 본 상태라면

현재 수사방식은 과거와 다릅니다. IP 기록, 기기 포렌식, 앱 사용내역, 클라우드 연동 등 관련된 영역을 모두 파헤친다고 보면 됩니다. 불시에 압수수색이 진행될 수 있고, 전자기기들은 모두 압수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는 해당 기기 속 자료가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저장 의도가 무엇으로 판단될 수 있는지, 다른 혐의와의 연관성이 어떻게 엮일 수 있는지를 변호사의 시각에서 먼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불필요한 여죄가 늘어나지 않게 하려면 내 사건에 맞는 법적 대응 전략을 빠르게 세워야 합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방향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는 이런 사건들에 대한 다수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어 전략을 함께 고민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