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오프 성매매, 방심하면 아청법 위반으로 기소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트위터를 중심으로 '오프'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성매매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단순한 일탈을 넘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연루된 사건의 경우, 예상보다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트위터는 익명성이 강하고 실명 인증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성매매를 비롯한 각종 범죄가 유입되기 쉬운 구조로 오랫동안 악용되어 왔습니다.

상대방의 신원을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운 특성 탓에, 상대가 미성년자일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만남을 시도했다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가 나이를 속였다는 정황이 디지털 자료로 확인된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일반 성인 간의 성매매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트위터를 통해 성매매를 시도한 후 상대가 미성년자로 밝혀져 아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례가 존재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의자는 상대가 성인이라고 밝히며 신분증까지 제시한 상황이었지만, 나중에 그 신분증이 위조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결국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의도적인 사기 행위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트위터 성매매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단순히 금전이 오갔는지를 보는 데 그치지 않고, 피의자의 진술과 SNS 대화 내역, 계정 사용 패턴, 상대의 나이에 대한 인식 여부, 대화 내용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고의성과 인지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이 무혐의 또는 감형을 위한 핵심 대응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반성문 제출이나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상황이 정리될 수 있다고 오해하곤 하지만, 실제로는 피해자의 나이를 알 수 없었다는 점을 디지털 기록으로 입증해야 하며, 동시에 성매매의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진정성 있는 반성과 함께 재발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아울러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나 봉사 활동 등의 이력도 재사회화를 위한 노력으로 평가될 수 있고, 이러한 내용이 잘 정리된 의견서 형태로 제출된다면 검찰의 처분 판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는 트위터 오프라인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디지털 포렌식 중심의 증거 확보 전략, 피의자의 진술 방향 설정, 관련 판례에 기초한 법적 대응 논리를 구조화해 전략을 수립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등 경미한 처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각 사건에 맞춘 맞춤형 전략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이나 전자발찌 부착 명령까지 함께 선고되는 사례도 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법적 조치가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건 초기부터 리스크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