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한 장소에서 발생한 억울한 성추행 혐의 대응 가이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변호사입니다.

지난 글에서는 여름철 워터파크나 해수욕장 등과 같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위험성과 처벌 기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성범죄 혐의를 받아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도 혼잡한 환경에서 우연히 발생한 신체 접촉이 추행 혐의로 이어진 억울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억울하게 추행 혐의를 받았을 때,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사건 당시 정황과 증거 확보가 우선입니다

갑작스럽게 고소나 신고를 당했다고 해서 현장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거나 무리하게 해명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이런 대응은 오히려 협박이나 증거인멸 시도로 오해받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억울함을 입증하려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현장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사건 직후 주고받은 메시지나 통화 기록 등을 가능한 한 빠르게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워터파크와 같은 시설에는 CCTV가 많으므로, 초기에 자료 확보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처벌 여부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고의성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수사기관은 사건 전후의 상황과 피의자의 행동, 발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신체 접촉이 혼잡한 환경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했으며, 의도적인 행동이 아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3.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은 피하세요

억울한 마음에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2차 가해로 간주될 수 있고,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모든 소통은 반드시 변호사 등 제3자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억울함을 주장하더라도, 피해자가 불편함을 느낀 점에 대해서는 성의 있는 사과와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과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태도 역시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4. 의견서와 반성문을 전략적으로 준비하세요

저희 법무법인 에스는 사건 초기부터 고의성 부재를 강조하는 법리적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건 경위와 유사 판례를 함께 제시해 설득력을 높입니다. 또한, 피의자의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반성문을 제출해 수사기관과 법원에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에 사건의 방향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빠르게 전략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워터파크나 해수욕장 등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으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사건 초기에 법률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억울한 혐의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