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청구소송으로 종교 집착 남편과 혼인관계 해소한 사례 

이혼청구소송으로 종교 집착 남편과

혼인관계 해소한 사례

1. 사건개요 : 종교에 빠져 가정을 돌보지 않는 남편이 '신의 뜻'이라며 이혼을 완강히 거부

2. 주요쟁점 : 혼인 파탄 책임 입증 및 자녀의 복리 확보

3. 판결 : 이혼 판결, 의뢰인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매월 양육비 지급 판결

사건개요

의뢰인 L 씨는 10년간 평범한 결혼생활을 유지하던 중, 남편이 갑작스레 특정 종교 단체에 심하게 빠지게 되면서 극심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위로를 얻는 정도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점차 종교 활동이 삶의 중심이 되면서 가족과의 시간은 줄고, 모든 경제적·정서적 판단을 단체 지도자에게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직장도 그만두고, 전 재산의 대부분을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종교단체에 기부하였으며, 심지어 아이들의 교육방식이나 병원 치료조차 종교적 교리에 따라 거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초기에 설득하려 노력했지만, 남편은 가족보다 종교를 우선시하며 의뢰인을 ‘믿음 없는 자’로 몰아붙였고, 자녀에게까지 종교 강요를 일삼았습니다.

결국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이혼청구소송을 결심하게 되었지만, 남편은 "가정을 지키는 것이 신의 뜻"이라며 완강히 거부했고, 종교갈등이혼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이혼을 간절하게 원하는 의뢰인 L 씨는 이혼시양육권만 확보하고 싶다며 저희 영웅을 찾아주셨습니다.

주요쟁점

상대방이 종교적 신념을 방패 삼아 이혼을 거부할 때, 감정적 호소는 무의미합니다. 해서, 저희는 법정에서 통용될 수 있는 냉정한 법적 논리를 구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종교 편향이 혼인 파탄의 직접 원인인가

종교의 자유는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것이 부부로서의 상호 부양 및 협조 의무를 저버릴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남편이 종교 활동을 이유로 가정의 경제를 파탄 내고 배우자와의 소통을 단절했으며, 가사를 완전히 방치한 행위는, 그 자체로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유책 사유'에 해당함을 주장했습니다.

② 자녀에게 미친 종교 강요의 영향

부모의 종교적 신념보다 우선하는 것은 바로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복리’입니다. 남편이 종교적 이유로 아이의 정규 교육 기회를 박탈하고, 필수적인 의료 행위를 거부한 것은 단순한 양육 방식의 차이가 아닌, 부모로서의 기본 책무를 유기하고 자녀의 복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임을 법리적으로 강조했습니다.

③ 경제적 기반 붕괴와 이혼 청구의 정당성

부부가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을 배우자와의 상의 없이 종교 단체에 임의로 기부한 행위는, 민법상 부부 재산에 대한 명백한 권리 침해입니다. 이는 단순히 돈의 문제를 넘어, 부부간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배신 행위임을 지적하며 이혼 청구의 정당성을 뒷받침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솔루션

 1. 혼인 파탄 책임 입증

- 남편의 헌금 내역, 종교집단 모임 참여 일지, 경제 활동 중단에 대한 기록 등을 수집

- 가족 상담 기록, 자녀의 정서 불안 진단서 등 심리적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

2. 자녀 복리 최우선 논리 구성

- 의뢰인이 단독으로 아이들을 양육해 온 내역, 학업 및 병원 기록 확보

- 남편의 양육 부적합성을 강조하는 진술서 및 제3자 진술 확보

- 학교 상담 기록, 또래 관계에 대한 진술, 소아정신과 소견서 등 아이에게 미친 실질적 피해를 입증

3. 이혼 거부 대응 전략

- 남편이 동의하지 않아도 가능한 이혼청구소송 제기

- 종교적 행위가 가정 내 실질적 해악이 되었다는 점을 법리에 따라 설득력 있게 주장

- 상대방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오히려 유책성을 가중시킨다는 점을 재판부에 논리적으로 설득

사건 종료 및 판결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 피고는 사건본인의 양육을 위하여 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한다.

법정에서는 팩트 하나로 정리됩니다.

감정이 격해진 사건일수록, 저는 더 차갑게 숫자와 기록에만 집중합니다.

헌금 횟수, 금액, 대출 시점, 육아 분담률, 아이의 상담일지, 정서불안 진단서. 그 하나하나를 촘촘하게 엮어 혼인파탄의 흐름을 ‘정량화’하는 게 저의 방식이죠. 숫자에 왜그렇게 집착하냐는 말? 귀에 딱지나게 많이 들었습니다. 전 법정에서 통하는 건 간절함이 아니라 논리의 탄탄함이란 걸 알아요. 그래서 더욱 집착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 역시 남편의 ‘믿음’이 가족에게 남긴 상흔을 수치화해 판사 앞에 올렸고, 그 결과, 이혼 판결과 친권 확보, 양육비까지 모두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그래도 사람이 변하겠지"라는 희망으로 하루를 견디고 계시겠죠.

하루라도 빨리 움직이셔야, 더 많은 수, 더 다양한 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 싸움’으로 만들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전략판 짜러 오시죠.

이혼소장 작성부터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상황이 악화 되기 전, 연락주세요.

법무법인 영웅 대표 변호사, 박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얻어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