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방어 3,000만 원 위자료 '전액 기각'시킨 전략은? 

상간소송 피고 대리하여

위자료 3천만원 전액 기각 시킨 사례

1. 사건개요 : 연인의 총각행세에 속아 교 제하다 갑작스럽게 상간녀 소송을 당한 상황

2. 주요쟁점 : 혼인사실 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의뢰인측 고의·괏길 없음 인증

3. 판결 : 원고의 위자료 3,000만 원 청구 전액 기각 및 소송비용까지 원고 부담 판결

사건개요

30대 프리랜서 강사 A씨. 그녀의 평범했던 일상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남성 B씨로 인해 특별해졌습니다. 그는 신중한 말투에 솔직한 감정 표현을 지닌 사람이자 책임감 강한 남자였죠. B씨는 자신을 결혼 경험이 없는 미혼이라 소개하며 혼자 사는 집을 스스럼없이 보여주었습니다. 가끔 주말에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있었지만 ‘편찮으신 부모님을 돌봐드려야 해서 그렇다’고 설명했죠.

하지만 1년 넘게 쌓아온 그 믿음은, 한 통의 내용증명으로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A씨 앞으로 도착한 우편물엔 ‘피고’라는 글자와 함께 가정 파괴자라는 낙인.

그리고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B씨는 결혼 5년 차 유부남이었고 아내는 임신을 준비 중이었던 겁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배신감 속, A씨역시 가만히 멈춰 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해답을 찾던 중, 저희 법무법인 영웅의 ‘상간 소송 방어 성공사례’를 발견해 연락을 주셨습니다.

주요쟁점

갑작스럽게 상간자로 몰린 억울한 상황,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벗어날 수 없기에, 저희는 냉철한 법리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3가지 핵심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① A씨가 B씨의 혼인 여부를 알았는가?

상간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바로 ‘상간자의 고의 또는 과실’ 입니다. 즉, 상대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했는가, 또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의심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무시했는가가 핵심인데요. 본 사건에서 A씨는 만남 기간 내내 B씨가 자신을 미혼인 것처럼 철저히 속였다는 정황이 다수 있었습니다.

- 혼자 산다며 집까지 보여주며 안심시킨 점

- 주말에 부모님을 챙긴다며 연락을 피한 패턴

- 직장 및 가족 이야기를 철저히 비밀로 한 점

이 모든 정황은 A씨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그냥 사적인 영역이 조심스러운 사람일 뿐”이라고 오해할 수 있었던 근거가 되었죠.

② B씨와 A씨의 관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었는가?

설령 부정행위가 있었더라도, 그것이 혼인 파탄의 '결정적 원인'이 아니라면 위자료 책임이 크게 줄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본 소는 상대방 측에 B씨 부부의 실질적인 혼인 생활 증명을 요구했고, 그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별거나 다름없는 관계였다는 정황을 파악하여 A씨의 존재가 파탄의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강력히 변론했습니다.

③ A씨가 주의 의무를 다했는가?

이 사건은 A씨가 명확한 사기를 당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말하는 '주의의무' (혼인 여부를 확인하려는 기본적인 노력)를 다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B씨는 A씨에게 “혼자 산다”, “전 여친과도 오래전 끝났다” 등 거짓 진술을 반복했고 연애기간 동안 자신의 지인이나 가족은 철저히 숨겼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판례상 ‘혼인 여부를 인지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정될 수 있는 대표 사례였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솔루션

1. 상대방(B씨)의 혼인사실 은폐행위 집중 입증

   - A씨의 진술서에 구체적인 만남 경위와 B씨의 발언 내용 등을 상세히 담아 제출

   - B씨가 혼자 사는 집을 보여주며 오히려 A씨를 안심시켰던 정황 정리

   - “부모님 챙긴다”, “회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직장 얘기는 꺼려” 등 A씨가 의심하기 어려운 말들로 철저히 속여왔음을 강조

2. A씨의 피해자성 강조 및 동정 확보

   - A씨가 상간자가 아닌, 철저히 ‘기만당한 연인’이었음을 강조

   - 내용증명을 받은 후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A씨의 진단서 첨부

   - 대화 캡처 등을 통해 A씨가 얼마나 순수하게 관계를 믿고 있었는지를 입증

3. 혼인관계 실질 부재 입증

- B씨 부부의 별거 정황, 부부관계 파탄 상태 등을 소송 상대방이 입증하지 못한 점

- A씨의 존재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아니라는 논리 구성

사건 종료 및 판결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내가 조금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라며 자책하고 있진 않나요?

어쩌면 소장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청구 금액이 아니라, 이처럼 피해자를 가해자로 착각하게 만드는 심리적 압박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명백한 거짓말로 상대를 속인 사람과, 그 말을 믿었던 사람 중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A씨처럼 상대의 기망에 속아 연애를 시작했다가 하루아침에 ‘가정 파괴자’로 몰리는 억울한 상황, 결코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그 책임은 당신을 속인 사람의 몫이니까요.

절망적인 상황에도 길은 있는 법. 3,000만 원 전액 기각? 이제 선생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책임을 떠안고 싶지 않으시다면? 영웅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법무법인 영웅 대표 변호사, 박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얻어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