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기간 3개월 만에 양육권과 재산 1.2억 확보 성공 

조정이혼기간 3개월 만에

양육권과 재산 1.2억 확보 성공

1. 사건개요 : 남편의 무관심과 독박육아에 지쳐 이혼을 결심했으나, 재산분할 및 양육권 이견으로 난항

2. 주요쟁점 : 긴 소송 없이 양육권 확보, 재산분할의 공정성, 감정 소모 최소화

3. 판결 : 조정기일 전 양육권 확보 및 재산분할 1억 2천만 원 지급 합의, 3개월 만에 이혼 성립

사건개요

결혼 9년 차 주부였던 의뢰인 K씨. 처음 남편과 미래를 약속할 때, 그녀는 사랑 하나만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이라는 현실은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남편은 집 밖의 일에만 몰두했고, 집안일과 양육은 온전히 K씨의 몫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 대신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로 불리는 삶. K씨는 아이를 보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밤잠 설쳐가며 아이를 돌보고, 남편의 식사와 출근 준비까지 도맡는 일상이 반복되었어요.

그런 K씨에게 돌아온 것은 고마움이 아닌 남편의 짜증 섞인 불만이었습니다. "넌 집에서 편하게 애나 보잖아." 그 한마디에 지난 9년간의 헌신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지막 불씨마저 꺼뜨린 결정적인 사건은, 아이의 유치원 상담 날에 일어났습니다. 함께 가기로 약속했던 남편은 아무런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았고, 그날 밤늦게 술에 취해 들어와서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깟 행사 하나 가지고 유난 떨지 마."

그 순간, K씨는 결심했습니다. 이 결혼을 끝내야겠다고. 하지만 남편은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면서도, 재산분할과 양육권 등 핵심 조건에 대해서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주요쟁점

감정적인 대립 속에서 신속하고 평화로운 이혼을 이끌어내기 위해, 저희는 다음 세 가지 과제에 집중했습니다.

① '눈에 보이지 않는 헌신'을 재산 가치로 환산하기

K씨는 전업주부였기에 남편 명의의 재산에 대한 본인의 기여를 어떻게 주장해야 할지 가장 막막해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은 가사노동과 양육 역시 명백한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하고 있기에, 핵심은 그 기여도를 재판부가 아닌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치와 근거로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② 양육권 결정 및 면접교섭권 조율

이혼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연 자녀의 복지입니다. 저희는 '누가 더 나은 부모인가'를 다투기보다, '누가 아이의 생활을 지금처럼 안정적으로 유지해 줄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아이의 생활 반경, 교우 관계, 주 양육자와의 애착 관계 등 모든 것이 K씨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③ '실리'를 바탕으로 신속한 합의 이끌어내기

남편 측은 초기에는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시간을 끌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맞서는 것은 최악의 선택이죠. 오히려 소송으로 갔을 때 양측이 잃게 될 시간, 비용, 감정적 손실과 아이에게 미칠 영향을 냉정하게 제시하고, 빠른 합의가 서로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선택'임을 설득하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솔루션

1. K씨의 '내조 기여도'를 법적 가치로 목록화

- 지난 9년간의 육아일지, 가계부, 자녀의 병원 기록 등을 바탕으로 K씨의 헌신을 시각 자료로 정리

- 남편의 승진, 주택 구입 등 재산 증식 시점에 내조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연결하여 기여도를 구체화

- 과거 판례를 근거로, K씨가 요구하는 재산분할 비율이 결코 무리한 것이 아님을 논리적으로 주장

2. 양육 환경의 '안정성'과 '지속성' 부각

- 아이의 등·하원 사진, 학교 알림장, 친구들과의 관계 등 아이의 생활이 K씨를 중심으로 안정되어 있음을 증빙

- 감정적인 대립을 피하고, 면접 교섭 구체안을 먼저 제안하여 협상의 물꼬를 틈

3. 소송이 아닌 '협상'의 테이블로 유도

- 소송의 장기화가 양측 모두에게 불리하다는 점을 객관적 데이터로 제시하며, 신속한 조정의 실익을 강조

- 양측의 요구사항을 현실적으로 절충한 조정안을 서면으로 먼저 제시하여 남편 측의 심리적 저항을 낮춤

- 감정적 승복이 아닌, '현실적 이익'을 위한 선택임을 지속해서 설득하며 최종 합의 도달

사건 종료 및 판결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20,000,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0. 0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혼은 '관계의 끝'이지만, '부모 역할의 끝'은 아닙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 법정에서의 승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부모'로 남는 이혼일 수 있겠죠. K씨의 목표는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지키며 평화롭게 마무리하는 것'이었습니다.

해서, 저희는 그 목표에 맞춰 법정에서의 싸움이 아닌, 조정 테이블에서의 현명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죠. 이로서 감정이 아닌 전략으로 접근했기에,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가장 좋은 이혼은, 선생님과 아이의 상처를 최소화하고 안정된 일상을 가장 빨리 되찾아주는 이혼입니다.

긴 싸움이 두려워 이혼을 망설이고 계신가요? 그 무거운 짐, 저희가 함께 나누고 가장 현명한 길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이혼 시, 감정 소모와 법적 충돌이 부담스러우신가요?
그 부담, 제가 덜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영웅 대표 변호사, 박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얻어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