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 사내불륜 정황을 근거로 위자료 받아낸 사례 

반복적 사내불륜 정황을 근거로

이혼성립 및 위자료 받아낸 사례

1. 사건개요 : 배우자의 지속적인 직장 동료와의 부정행위, 이로 인한 상간 소송 제기

2. 주요쟁점 : ‘동료 관계’라는 변명을 반박할 명확한 증거 확보 및 법리적 입증

3. 판결 : 배우자와 상간녀의 공동 책임을 인정, 총 2,500만 원 위자료 지급 판결

사건개요

결혼 6년 차 주부 L씨는 안정적인 중소기업의 인사팀장으로 일하는 남편을 믿고 묵묵히 내조해왔습니다. 남편은 잦은 야근과 회식을 가정을 위한 희생이라 말해왔고, L씨 또한 그 말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남편의 귀가가 점점 늦어지고 주말이면 혼자 바람 쐬고 오겠다는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이상했던 건, 남편이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항상 지니고 다니는 모습이었는데요. 불안함을 안고 지내던 어느 날, 남편 외투에서 발견된 낯선 오피스텔 주차권은 모든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죠.

이후 L씨는 남편 차량의 블랙박스와 카드 내역을 차분히 확인했고, 결국 회식이라던 날 남편과 한강변을 함께 걷고 있는 낯선 여성의 모습을 찾아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언급했던 계약직 여직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회사 동료일 뿐’이라고 부인했지만 근무 외 시간의 잦은 통화와 주말 만남, 오피스텔 주차 기록 등은 그 해명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하길 바랐던 L씨에게 돌아온 건 교묘한 변명과 냉담한 태도뿐. 결국 더 이상 관계 회복은 어렵다고 판단한 L씨는 남편의 배신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오셨습니다.

주요쟁점

상간소송을 ‘직장 동료’라는 방패 뒤에 숨은 부정행위는, 보통 아래 3가지 쟁점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성패가 갈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① 부정행위의 '지속성' 및 '상당성' 입증

단순한 호의나 업무상 교류가 아닌, 연인 관계로 볼 수 있을 만큼 반복적이고 친밀한 만남이 있었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가령 블랙박스 영상, 통화 기록 등을 시간 순서에 따라 재구성하여 두 사람의 만남이 일회성이 아닌, 상당 기간 지속된 관계임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란 뜻이죠.

②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관계 파탄'의 증명

피고들의 부정행위가 원고에게 회복 불가능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고, 이로 인해 혼인의 본질이 침해되었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기만행위와 그로 인한 의뢰인의 정신과 진료 기록 등은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되죠.

③ 상간자의 '고의성' 및 '인식 가능성'에 대한 법리적 반박

상간자가 ‘유부남인 줄 몰랐다’고 주장할 경우에 대비해야 합니다. 남편의 SNS 프로필 사진, 두 사람의 대화 내용(“집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보자” 등)을 통해 상대 여성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만남을 지속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솔루션

1. 정황 증거의 체계적 분석

- 블랙박스 영상 속 장소와 시간, 상간녀의 근무 기록을 대조하여 업무 외 사적 만남임을 명시

- 신용카드 내역과 오피스텔 주차 기록을 시간대별로 교차 분석하여, 업무의 연장이라는 피고 측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

- 수개월간의 통화 기록 패턴을 분석, 단순 동료라 볼 수 없는 비정상적 빈도와 시간대의 통화 사실을 도표화하여 제출

2. 정신적 고통의 객관적 · 수치적 증명

   - 의뢰인이 겪은 배신감과 정신적 충격을 정신과 진단서 및 심리상담 기록을 통해 객관적 자료로 현출

   - 평온했던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된 과정을 진술서에 상세히 기술하여 재판부의 공감을 유도

3. 상간자의 인지 가능성 입증

- “지금 집 들어가는 중”, “주말엔 연락 힘들어” 등 상간자가 유부남임을 알 수밖에 없었던 카톡 대화 내용 입증

- 남편의 SNS 프로필에 가족사진이 게시되었던 과거 기록을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원하여 ‘몰랐다’는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

사건 종료 및 판결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한다.

'직장 동료'라는 관계는 때로 불륜을 감추는 가장 편리한 외피가 되곤 합니다.

때문에 ‘애정 표현이 담긴 대화가 없다’, ‘결정적 사진이 없다’는 이유로 법적 대응 자체를 망설이거나 위축되기 쉬워요.

하지만 이혼전문 변호사의 시각에서는, 흩어진 정황 증거 하나하나가 진실을 가리키는 유의미한 조각이 될 수 있죠. 저희는 이 조각들을 엮어 '부정행위'라는 명백한 그림을 완성하는 데 집중했고 진실은 결국 증거로써 그 모습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평범한 신뢰가 배신으로 돌아온 그 고통의 무게를 법적인 결과로 증명하여 의뢰인의 상처받은 명예와 권리를 지켜내는 것. 그것이 저희 법무법인 영웅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명입니다.

선생님의 상황은 결코 ‘흔한 사례’ 중 하나가 아닙니다. 그 고유한 사실관계 속에서의 전략을 도출해 내겠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법무법인 영웅 대표 변호사, 박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얻어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