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시청 처벌,
무조건 실형 살아야 할까?
단순히 시청 한번 했을 뿐인데 징역까지?
많은 분들이 처음 경찰 연락을 받으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특히 다운로드를 하지 않았거나 한두 번 본 것뿐이라면 ‘설마 실형이겠어’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청물 시청 혐의는 그런 안일한 기대와는 전혀 다른 세계에 있습니다.
2020년 법 개정 이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은 단순 스트리밍 행위만으로도 벌금형 없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즉, 유죄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실형을 전제로 하는 범죄라는 뜻입니다.
이 글은 불필요한 불안감을 조성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냉정한 법 현실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함이죠.
아니, 그 안에서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 즉 ‘선처’를 만들어내는 전략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경찰이 어떻게 알았을까 – 수사의 현실
“해외 사이트였는데…”, “VPN을 썼는데…”라는 생각으로 안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추적 능력은 이미 그 단계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국제 공조 수사, 서버 압수와 사용자 데이터 확보, IP 역추적, VPN 사용 이력 분석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이 동원됩니다.
경찰이 연락을 했다는 건 이미 이런 과정을 거쳐 혐의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확보했다는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 간과하기 쉬운 점은, 스트리밍도 ‘소지’로 판단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상을 재생하면 기기의 캐시(Cache)에 데이터가 저장되는데, 법원은 이를 소지 행위로 폭넓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나는 보기만 했다”는 항변은 법적 설득력을 얻기 어렵습니다.
벌금형이 없는 범죄 – 기소유예가 답이다
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아청물을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벌금형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즉, 유죄가 나면 정상참작이 돼도 집행유예가 한계이고, 그렇지 않으면 곧바로 실형입니다.
따라서 실형을 피하려면,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기소유예’를 노려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고로 재판 자체를 피하게 되고, 당연히 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최선이 되겠죠.
선처를 얻기 위한 핵심 전략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단순히 억울함만 호소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 개정으로 아청물 인지 여부와 별개로 단순히 아청물이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최선은 혐의를 인정하되,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청물 시청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분명히 표현
법원과 검찰이 확인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수강, 심리 상담, 사회 봉사 활동 등 가시적인 개선 조치
“이 사람은 다시 기회를 줘도 된다”는 확신을 줄 수 있는 양형 사유 정리
이외에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정리되는 전략들이 있으니, 이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촘촘히 대처해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골든타임은 길지 않다
아청물 시청 사건은 여느 성범죄 사건이 그러하듯, 아니 그 이상으로 초기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경찰의 첫 소환 전화를 받고 준비 없이 출석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변호인을 통해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것부터 시작합시다.
그 시간을 활용해 방어 논리를 세우고, 첫 진술부터 일관되게 대응해야 할 테고요.
‘징역형만 규정된 범죄’라는 건 곧 ‘전문가의 전략 없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수사는 이미 진행 중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집니다.
아청물 시청 혐의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형밖에 없다는 현실 속에서도,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의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다만 그 길은 철저한 준비와 전문적인 법리 소명 없이는 결코 열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아청법위반 사건에서 무혐의와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선생님의 사건에도 쏟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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