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재산분할, 가사노동 기여도를 입증 후 6:4 지급 판결 

전업주부 재산분할

가사노동 기여도를 입증 후 6:4 지급 판결

1. 사건개요 : 18년 차 전업주부, 남편의 경제적 우위 속에서 정당한 재산분할을 원함

2. 주요쟁점 : 가사노동 및 생활관리 기여도 입증을 통한 공정한 재산분할 확보

3. 판결 : 이혼 성립 및 재산분할 60% 지급 판결

사건개요

18년. 남편의 사업을 위해 청춘을 바치고, 두 아이를 키워내며 묵묵히 가정을 지켜온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믿음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날, 잔인하게 깨졌습니다.

배신감에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차갑게 답했습니다.

"가사노동? 그건 부부의 의무일 뿐이지, 재산 기여가 아니야. 법정 가봐야 변호사비만 날릴 테니, 내가 봐줘서 챙겨줄 때 받고 조용히 끝내."

모든 아파트, 상가, 예금은 남편 명의였습니다. 남편의 말대로라면 P씨의 18년은 '0'의 가치로 전락할 위기였죠.

남편 사업이 어려울 때, 친정 부모님께 아쉬운 소리 해가며 급전을 마련했던 일, 명절마다 직원들 선물을 챙기며 남편의 평판을 관리했던 그 수많은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갔습니다.

깊은 무력감과 억울함 속에서, P씨는 자신의 18년 세월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고 싶다며 저희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오셨습니다.

주요쟁점

남편의 일방적인 주장은 의뢰인을 절망에 빠뜨렸지만 법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저희는 남편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P씨의 진짜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3단계 전략을 세웠습니다.

①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을 재산 형성 기여로 입증

혼인 기간이 10년을 넘기면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높게 평가하는 법원의 경향이 존재합니다. 가사노동뿐 아니라 자녀 양육, 생활비 절감 등의 간접적인 노력도 재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죠. 따라서 경제적 기여도가 전혀 없다는 남편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법리적 논리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② '평범한 내조'를 넘어선 '특별한 기여' 찾아내기

혼인 기간 동안 꾸준히 기록된 가계부와 가정 경제 관리 자료는 전업주부의 역할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여기에 자녀 교육, 생활비 관리, 공과금 납부 등 생활 전반에 걸친 구체적 기여 내역을 더해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했습니다. 단순한 진술이 아닌 증거 기반의 주장이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죠.

③ '소송은 손해'라는 협박, '압도적 실익'으로 증명하기

남편은 이혼을 원하는 의뢰인을 상대로 심리적 압박을 가하며 재산에 대한 요구를 일방적으로 차단하려 했는데요. 특히 협의이혼 절차 중 정당한 재산분할 논의가 아예 배제된 점은 명백한 문제로 지적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히 형식적인 이혼 합의로 끝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재판상 이혼 절차로의 전환이 필요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솔루션

1.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기여도 입증

- 18년간 작성된 가계부, 생활비 기록을 정리해 증거로 제출

- 자녀 양육과 생활 관리에 대한 사진, 스케줄, 납부 영수증 등 상세한 자료 확보

- 남편이 맡긴 통장과 예산을 어떻게 운영했는지 정리하여 ‘가정경제 운영자’로서의 역할 강조

2. 재산 형성에 대한 간접적 기여 법리 구성

- 남편의 수입이 의뢰인의 계획적 소비 및 저축 덕분에 자산으로 전환된 과정을 정리

- 부동산 계약 시 의뢰인이 참여한 정황, 투자처 변경 논의 등에 대한 증언 및 자료 확보

- 유사 전업주부 판례를 분석해 경제적 기여의 입증 가능성을 제시

3. 부당한 협의이혼 시도 반박 및 조정 유도

- 남편이 이혼과 재산분할을 별개로 다루며 불공정 조건을 강요한 사실을 법정에서 문제 삼음

- 협의이혼 대신 조정 및 소송 절차를 진행해 의뢰인 권리 확보를 위한 판결을 유도

사건 종료 및 판결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인정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

•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부부 공동재산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

가사노동은 ‘무급’일 수는 있어도 ‘무가치’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은 전업주부도 혼인 기간 동안 충분한 기여를 했음을 증명해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죠.

가정을 꾸려온 세월, 그건 숫자만 없는 노동일 뿐 실제 경제에 기여한 증거는 충분히 존재합니다. 이 사건에서 제가 집중한 건 단 하나였습니다. ‘18년간의 무급 노동을 법정에서 어떻게 숫자로 환산할 수 있을까?’

의뢰인이 매일 기록한 가계부, 생활비 내역, 자녀 학원비. 이 모든 자료는 단순한 일상이 아니라, 제가 계산한 ‘경제 기여의 수치화된 근거’였습니다.

숨겨진 10%의 가치를 더 찾아내는 것에 집중하겠습니다. 몇 년의 세월을 ‘0’으로 만들려는 배우자 앞에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선생님의 모든 시간은 소중한 기록이며, 저희는 그 기록을 ‘승소’라는 결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전업주부의 기여도 제가 수치로, 판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연락해 주십시오.

법무법인 영웅 대표 변호사, 박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얻어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