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회불륜의 대가? 상간녀 위자료 3천만원 승소의 전략은?

박진우 변호사

위자료 3천만원 인정

의뢰인 A씨는 남편과 고등학교 동창으로 만남을 시작한 16년차 부부였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은 오랜만에 참석한 동창회에서 만난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기 시작했고, 의뢰인은 주변 동창들로부터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상함을 감지하게 된 것이죠.

이후 B씨는 남편과 내연녀의 외도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몇 가지 증거를 수집해 직접 내연녀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상대는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조차 몰랐다며 발뺌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기혼자라는 사실은 동창회에 참석한 대부분이 알고 있었던 터라 이러한 주장은 상당히 신빙성이 떨어졌는데요.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인 척하며 뻔뻔한 태도를 보이는 내연녀의 모습에, 의뢰인은 분노를 감출 수 없었죠.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던 A씨. 결국 남편의 명백한 유책 사유를 근거로, 이혼과 동시에 상간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간녀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상간녀가 의뢰인의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지속했다는 점을 명확히 증명해야 했죠.

① 상간녀가 남편의 유부남 신분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동창회라는 특수한 만남의 경로를 고려했을 때, 상대방이 남편의 혼인 상태와 자녀 유무를 충분히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법적으로도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인지하고도 부정행위를 지속한 경우’에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죠.

따라서 이 사안에서 그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②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단순한 질투가 아닌, 혼인 파탄에 이르게 할 정도의 정서적 상처를 입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일상생활이 무너질 정도의 충격을 받았고, 자녀 양육에도 큰 타격을 입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했습니다.

③ 이혼소송과 상간녀 위자료청구를 연계할 전략 수립

남편과의 이혼소송과 동시에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소송 간 연결성을 고려한 전략이 중요했습니다.

이혼의 주된 책임이 남편의 외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그 외도를 유도한 상간녀 역시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는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1. 상간녀의 고의성 입증

- 동창회 참석자들의 진술 확보: “남편이 유부남인 걸 알고 있었다”는 발언 정리

- 단톡방 메시지 캡처 및 상간녀가 의뢰인의 존재를 인지하고도 관계를 지속한 정황 증거 확보

2. 정신적 고통의 객관적 증명

- 정신과 진료기록, 불면증 약물복용 내역 확보

- 자녀의 학교 상담 내역과 ‘가정불화’로 인한 학업 저하 상황 진술 확보

3. 이혼 소송과 위자료 병행 소송 설계

- 이혼 소송에서 남편의 유책 사유를 명확히 하여 법적 책임을 구조화

- 상간녀 소송과 병합은 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여 상간녀의 독자 책임을 강조

동창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도, 책임까지 피할 수는 없습니다.

상간녀 소송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몰랐어요”입니다. 하지만, 몰랐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특히 이번 사건처럼 동창회라는 공개적 관계에서 배우자의 혼인 여부를 몰랐다는 건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처받은 건 선생님과 비슷한 입장의 의뢰인 입니다.

선생님께서 참았던 시간, 흘린 눈물, 아이 앞에서 견뎌야 했던 감정들.

그 모든 고통을 '증거'로 바꾸는 게 제 역할입니다.

한 사람의 고통이 결코 가벼워지지 않도록. 단단한 전략과 법리로 선생님의 억울함을 끝까지 밀어붙이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그 순간부터, 저 박진우가 함께하겠습니다.

이렇게나 무거운 사명감 하나로, 감히 ‘영웅’이라는 이름을 걸고 이 자리에 섰으니 말이죠.

법무법인 영웅 대표 변호사, 박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얻어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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