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 공중화장실 몰카, 합의 실패하고도 선처받은 전략은? 

준강간 불송치 이의신청 적극 방어,
최종 검찰 불기소 처분 받은 사례

• 상황 : 7회에 걸쳐 공중화장실 침입 및 몰카 촬영하다 현행범 적발

• 우선순위 : 피해자와의 합의가 불가한 만큼 촘촘한 양형변론 준비

• 결과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 사건 경위

의뢰인 K씨는 군 복무 중이던 20대 남성으로, 휴가 중 주점 외부에 위치한 공중화장실을 발견하곤 갑작스러운 성적 충동에 사로잡혔습니다. 비어 있던 칸에 먼저 숨어든 뒤 이용객이 들어오면 칸막이 위로 휴대전화를 들이밀어 촬영을 시도했습니다.

첫 촬영 시 적발되지 않고 뚜렷한 촬영물도 확인이 되자 7일간 동일 수법을 반복하며 7회간 촬영시도 및 실제 착수한 사실이 있었고, 마지막 촬영 시도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진 그림자를 이상하게 생각하여 고개를 들었다 발각되었는데요.

비명을 지르며 문을 밀쳐 나온 사이 K씨도 도망쳤지만 곧장 건물 보안요원에게 제지당해 실랑이를 벌이다 출동한 경찰에 넘겨졌고, 현행범인 만큼 휴대전화는 즉시 압수되어 포렌식에 맡겨졌고 총 3인의 피해자가 특정되었죠.

■ 사건 쟁점 

카촬죄의 경우 단순 1회 촬영도 실형을 원칙으로 하는 범죄인데 이번 사건은 총 7회 시도 중 3회 실제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자도 3인으로 특정되었으며, 촬영 일시와 수법까지도 유사한 ‘계획적 반복행위’였습니다.

더군다나 촬영 장소가 공중화장실인 만큼 성적목적의 침입 자체도 하나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대상이 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죠. 하여 이 경우는 통상적으로 징역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는 유형에 해당합니다.

심지어 군 복무 중 범한 성범죄는 군사법 체계와 징계 절차를 병행할 가능성이 높고,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군형법 적용 가능성까지 고려돼 실형 가능성이 높게 판단됩니다. 이 사건도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군검찰로 송치될 수 있다는 압박이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위 요소들보다도 치명적인 요소는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불가였습니다. 어린 나이인 K씨는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한 관계로 합의금 마련이 쉽지 않았고, 오직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만으로 양형 판단을 받아야 하는 어려운 구조였던 겁니다.

■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1. 재범 방지의지 실천 가시화

   - 사건 직후 즉시 정신과 진료를 개시하고 관련 치료 내역을 문서로 확보

   - 공신력 있는 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2회 이수 및 인식 변화 자료 제출

   - 치료 경과 및 진단 내용 중 ‘충동조절 미숙’에 대한 자료를 중점화해 변론 전개
   
   

2. 범행의 동기 및 배경에 대한 양형 변론

   - 어릴 적 가정폭력과 방임 속에 성장한 이력으로 또래보다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였음 소명

   - 군 복무 중 외부 통제 없는 환경에서 갑작스러운 충동이 표출된 일시적 일탈임을 강조함
   
   

3. 수사 초기 경찰의 대응상 문제점 정리 및 방어권 침해 지적

   - 초동 수사에서 변호인 참여권이 미보장된 상태에서 자백을 유도한 부분에 대해 진술 신빙성 논란 제기

   - 임의제출 방식의 포렌식 진행 과정에서도 적법절차 준수가 미흡했다는 사실을 소명
   
   

이외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의 조력은 의뢰인 보호 차원에서 공개하지 못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반복된 촬영 시도 및 실질적 피해 발생, 합의 없는 상태의 엄중한 사안임을 분명히 인식했음에도 위와 같은 요소들을 종합해 실형 선고 대신 선처를 결정했고, 결론적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 명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 면제되었다는 점인데요. 이 명령을 벗어난다는 것은, 법원이 피고인을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수준의 교화 가능성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에서의 촬영범죄는 피해자의 심리적 충격이 매우 크고, 그 장소 특성상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죄로 보이기에 양형기준상 실형 선고가 기본입니다.

더구나 이번 사건처럼 합의 없이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 케이스라면, 형사절차 초반부터 변호인이 어떤 전략으로 재범방지 의지와 성장배경을 조명해 나가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 사례를 찾아보셨다면, 위 케이스는 실무적으로 기소유예는커녕 벌금형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짐작이 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포인트를 짚고, 적절한 입증자료를 조합하면 집행유예로도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점도 똑똑히 확인하셨을 테고요.

지금 비슷한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합의가 안 됐으니 끝났다”고 단정 짓기보다는 어떤 길로 나아가야 가능한 해답을 도출해 낼 수 있을지 법률 전문가의 시선으로 검토해 볼 때임을 받아들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첫걸음, 법무법인 영웅의 대표변호사,
저 박진우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