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서든어택 겜매음, 노골적 성적 표현에도 무혐의 

안녕하세요, 이도연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게임 하다가 화나서 한 말 때문에 경찰서에 가게 될 줄이야..."

이런 생각으로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FPS 게임 특성상 순간의 승패가 중요하고 팀원 간 협력이 필수적인 서든어택에서는 작은 실수나 비협조적인 플레이에도 감정이 격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평소라면 절대 입에 담지 않을 거친 표현이 튀어나오고, 결국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하 '통매음')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 변호한 서든어택 게임 중 발생한 통매음 사건에서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통해, 어떤 경우에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발정났냐? 왜 이렇게 들이대서 뒤지고 지x이야 니네 집안 꼴 보니까 니 애X부터가 접대나 하고 다녔겠네" - 순간의 분노가 가져온 위기

※ 본 성공사례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의 신원 보호와 사건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일부 표현은 각색하였습니다. 핵심적인 법률 쟁점과 대응 전략은 사실에 기반해 서술하였습니다.

의뢰인 E씨는 30대 직장인으로, 오랜 시간 서든어택을 즐겨온 베테랑 게이머였습니다.

사건 당일, E씨는 팀원 F씨가 계속해서 트롤링을 하며 게임을 망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여러 차례 F씨에게 자제를 요청했지만 오히려 비웃음만 돌아왔고, 결국 극도로 화가 난 E씨는 게임 채팅창에 "아 발정났냐? 왜 이렇게 들이대서 뒤지고 지x이야 니네 집안 꼴 보니까 니 애X부터가 접대나 하고 다녔겠네"​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며칠 후, E씨는 F씨로부터 통매음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표현이 명백한 성적 표현이라 100% 유죄라는 주변의 조언에 E씨는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리다 저를 찾아왔습니다.

통매음의 법적 요건: '성적 표현'만으로는 부족하다

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된 범죄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입니다.

즉, 아무리 노골적인 성적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그것이 '성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통매음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성적 목적'에 대해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판례를 기계적으로 적용해 "성적 비하 표현을 썼으니 무조건 성적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법리 해석의 오류입니다.

대법원은 같은 판결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이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전략적 변론, 그리고 '혐의없음' 불송치

저는 E씨의 사건을 맡은 후, 경찰 조사 단계부터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변론을 펼쳤습니다.

1. ​사건의 전체적 맥락 강조: E씨와 F씨는 서든어택에서 처음 만난 익명의 관계로, 어떠한 성적 관계나 맥락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F씨의 지속적인 트롤링 행위가 E씨의 랭킹에 심각한 손해를 끼쳤고, 이에 대한 극도의 분노가 문제의 발언으로 이어졌음을 게임 로그와 채팅 기록을 통해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2. '성적 목적'의 부존재 입증: E씨의 발언은 비록 성적 표현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 근본적인 동기는 F씨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모욕감을 주기 위한 것이었을 뿐, E씨 자신이나 타인의 성적 욕망을 자극하거나 만족시키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앞서 본 대법원 판례와 하급심 판결들을 근거로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3. ​게임 문화의 특수성 설명: 특히 서든어택과 같은 FPS 게임에서는 순간의 승패가 중요하고, 팀원의 배신 행위는 게이머에게 극도의 분노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임을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E씨의 발언은 '성적 의미'보다는 '극도의 분노와 좌절감'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변론 끝에, 수사관은 E씨의 행위가 비록 부적절했지만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E씨는 검찰 송치 없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아 사건을 깨끗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통매음 고소, 전문가와 함께라면 두려울 것 없습니다

통매음은 단순히 성적 표현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그 발언의 근본적인 동기와 목적, 전체적인 맥락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게임 중 발생한 다툼에서 성적 표현이 단지 '분노 표출'이나 '모욕'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 통매음의 핵심 요건인 '성적 목적'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리를 효과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경찰 조사 첫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을 분석하고, 일관되고 논리적인 진술로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많은 통매음 사건을 성공적으로 방어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사건이 '성범죄'가 아님을 명백히 밝혀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곁에서 가장 든든한 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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