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죄 기소유예♦️ 

♦️[기소유예]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죄 기소유예 ♦️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퇴근시간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승객들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자기 다리를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 대는 등 대중교통인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에게도 용서를 구하였고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초범인 피의자는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성실히 이수받아 재범의 우려도 없고 피의자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스스로 행동을 되돌아보며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 개전의 정이 크다는 점을 피력하며 피의자에게 최대한의 선처와 기회를 주실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3. 수사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므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는 현실을 전제로,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향에서 접근하였습니다.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왜 선처가 필요한지를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 하므로, 피의자가 처한 특수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면밀히 수집·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처분이 정당화될 수 있도록 사건의 전후 사정, 피의자의 성향과 태도, 반성의 진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구성하여 검사에게 일관된 논리로 설명하고 설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