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고의 없어서 미성년자성매매 무혐의 불송치 ♦️ 

피의사실

피의자는 근린 공원에서 미성년자인 B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고, C, D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실관계

A는 랜덤 채팅 어플에서 B가 올린 게시글을 보고 대화하게 되었습니다.

“20세, 5km, 화장실에서 할 사람. 간단 7, 조건 13”

A는 B와 공원에서 만났고 B는 A를 즉시 남자화장실로 데려갔습니다. B는 화장실에 들어가자마자 그 자리에서 바로 성행위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A는 도심 한복판의 공중화장실이므로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었기에 화장실 입구는 곤란하고 변기가 있는 칸막이 안으로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B는 A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유사성행위를 했습니다.

5분 정도 지났을 무렵, 누군가 화장실로 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밖에 있던 남성은 “거기 누구 있냐?”고 말했고 B는 A에게 “오빠가 나가봐요”라고 속삭였습니다.

A는 문을 살짝 열었는데, C가 문 가까이서 위협적인 분위기를 풍겼고 A는 C를 스쳐 지나가려 했습니다. 그러자 C는 A를 잡으려 했고, A는 다급히 C를 뿌리치고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A가 입구 문을 열자마자 또 다른 남성 D가 자신을 잡으려 했고 A는 너무 당황하여 뛰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뛰어가는 A의 옷자락을 붙잡았고 이에 A는 계단을 굴러 넘어졌습니다. C, D는 도망치는 A를 수차례 넘어드리고 A의 목을 팔로 조르기도 했습니다.

그때 B는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면서 어슬렁거리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A는 출동한 경찰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였습니다.

민경철 센터의 조력

A는 사건의 경위를 떠나 성매매를 시도한 사실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B가 미성년자인 사실은 전혀 몰랐습니다.

A는 사건 당일 B를 직접 만났지만 복장이나 화장, 노란색으로 염색한 머리로 볼 때, B가 미성년자임을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B는 담배를 피냐며 라이터를 찾았습니다.

B를 만난 시간은 자정을 넘긴 심야였고 B는 A를 만나자마자 익숙하게 유사성행위를 하려했습니다. A는 성매매를 처음 해봤고 당시 주변이 어두워서 B의 얼굴을 유심히 볼 수 없었습니다.

단지 B의 복장, 태도, 늦은 시간에 남성을 만나서 익숙하게 성행위를 하던 모습을 보고 직업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여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A에게는 아청법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가 아니라 성매매처벌법이 적용되어야 타당하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한편, B, C, D는 미성년자를 이용하여 성매매를 한 뒤 이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하는 소위 공갈단이었습니다. 2명 이상이 공동하여 ‘공갈’의 죄를 범하면 폭력행위처벌법상의 공동공갈죄의 죄책을 부담하게 됩니다.

① B, C, D는 A로 하여금 성매매 현장이 적발되어 처벌받을 것이라는 겁을 먹게 한 후 금전을 갈취할 것을 공모하고 ② 겁을 먹고 도망치려는 A를 붙잡으려 물리력을 행사한 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공갈행위의 실행의 착수에 나아갔음이 분명하였습니다.

A는 붙잡혀 금품을 갈취당할까봐 도망치는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하여 이들로부터 폭행 및 상해를 당하였습니다. A도 이들에게 폭행을 행사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공갈행위를 벗어나기 위해 발생한 것으로 A에게는 폭행 및 상해의 고의가 없어서 혐의가 인정될 수 없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미성년자성매매 무혐의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고, 성매매처벌법이 적용되어 일반성매매 혐의로 A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정말 몰랐다”고 말하지만, 수사기관은 이를 방어기제로만 받아들이고 실질적으로는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채팅앱, 조건만남, SNS를 통해 만난 사건에서는 ‘알아보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의가 추정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단순 주장에 그치지 않고, 채팅 내역, 메시지 내용, 상대방의 외모 및 행동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에게는 미성년자라는 인식 자체가 없었고, 그 인식 가능성도 희박했다는 점이 인정되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결코 운이나 봐주기로 얻어진 결과가 아닙니다. 피의자의 초기 진술부터 증거 수집, 법리 검토, 의견서 작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를 치밀하게 준비하고 대응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