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으로 압박, 원만한 합의 이끈 사례

정현영 변호사

합의 종결

수원 민사 전문 변호사 정현영입니다.

이번 사건은 건설자재 미수금 채권 회수를 위해 사해행위취소를 준비하면서,
사전 단계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상대방을 압박하고 협상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채권자)은 건설자재를 납품하는 도소매 업체,
상대방(채무자)은 건설업체입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미수금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2020년 2월, 본인 명의 아파트 지분을 전부 아내에게 증여하고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준비합니다.

의뢰인은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했다면,
그 자체로 사해행위로 추정되며,
수익자인 아내는 공동거주 및 재산공유 상황에서 ‘악의’도 추정된다.”

또한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소명자료를 추가 제출하며 가처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즉, 채권자는 본안 판결 전이라도 집행 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채무자에게도 불합리한 제약은 아님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주장과 소명자료를 받아들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이후 상황은 예상보다 빠르게 전개되었습니다.

채무자 측은 가처분 결정 이후 은행 대출이 불가능해졌다며
→ 채권자에게 직접 연락
양측은 사해행위 여부에 대한 소송 없이,
→ 원만한 합의로 채무 일부 변제 및 나머지 변제 합의와 가처분 집행해제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사건은 본안소송 전 단계에서
‘보전처분’이라는 강력한 절차를 활용해 실질적인 해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해행위가 의심되는 재산 처분이 이루어졌을 때,
그에 대한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라는 전략적 카드를 활용하면,
상대방을 사전 압박하여 협상을 유도하거나 회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은 단순히 판결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결과를 만드는 전략,
지금 바로 전문가와 함께 설계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원 민사 전문 변호사 정현영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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