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민사 전문 변호사 정현영입니다.
이번 사건은 중국 수출을 위한 영업대행계약에서 ‘수권서’ 제공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그 귀책사유를 이유로 지급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원고, 수출대행업체)을 대리하여
계약상 의무 위반을 명확히 입증하고 보증금 1억 원 반환 청구 전부 인용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 중국 수출 거래처를 보유한 무역회사
피고: 국내 제과제품 공급 및 판매 회사
양사는 제과제품을 중국에 수출하기 위한 영업대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계약에서 원고는 영업 독점권 보장을 위해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중국 영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영업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권서를 지원한다”는 약정을 명시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정작 실질적인 수출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제조업체의 수권서를 제공하지 않았고,
원고의 요청에 따라 공급업체 명의의 수권서만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영업환경상 제조업체 명의의 수권서가 필수적이었고,
결국 원고의 거래처는 일부 제품만을 판매하고 나머지를 소화하지 못하면서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의 항변
피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공급업체의 수권서도 중국 영업에 문제없이 활용 가능하며,
따라서 자신은 계약상 수권서 제공의무를 이행하였다.제조업체 수권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영업 실패와 인과관계가 없으며,
계약 해지의 책임이 원고에게 있으므로 보증금은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급업체 관계자의 진술,
회사 직원의 증언,
다른 중국 무역업체의 진술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원고의 반박 – 계약상 의무 위반 명백
원고는 계약의 문언과 중국 실무를 바탕으로 계약 위반과 인과관계를 조목조목 입증했습니다.
수권서 제공 의무의 내용은 ‘중국영업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
– 계약서 문구 자체에 해당 문장이 명시되어 있고,
공급업체가 아닌 제조업체의 수권서가 필요한 상황임은
피고 직원의 법정 증언에서도 확인됨.제조업체 수권서가 없으면 중국 내 ‘정품 인증’이 어려움
– 거래처에서 실제로 이를 이유로 제품 판매를 거부하였고,
실질적인 판매 실패의 원인은 수권서 미제공에 있음.피고가 제출한 업체들의 진술은 객관성이 낮음
– 제3의 무역업체는 영업환경이 전혀 다른 상황이며,
해당 업체는 피고와 계속 거래 중인 이해관계자로
그 진술의 편향 가능성이 높다.공급업체 관계자도 ‘자신의 수권서가 유효한지 여부는 견해일 뿐’이라고 진술했으며,
이는 결정적 반증으로 작용함.
→ 결과적으로, 피고는 계약상 핵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것이므로
보증금은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단을 통해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계약서 문언, 계약 체결 목적, 실제 영업 실태,
관련 증언 및 자료들을 종합할 때,
피고는 제조업체 수권서 제공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해당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계약 해지의 귀책사유가 있음이 인정된다.따라서 피고는 계약 해지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보증금 1억 원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정리하며
이번 사건은 영업대행계약에서 계약상 의무의 범위와 해석이 핵심 쟁점이 된 사례였습니다.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향후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면 결국 “계약서가 어떻게 해석될 것인가”가 중요해집니다.
계약서 문구는 단순히 형식적인 문장이 아니라,
당사자 간 권리·의무를 명확히 나누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이번 사건에서는 “중국영업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권서를 지원한다”는 문구를
법원이 적극적으로 해석하면서 제조업체 수권서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계약 문구 하나가 승패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석과 이행 여부가 문제되는 분쟁이라면
서류와 정황을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이상 수원 민사 전문 변호사 정현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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