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지분을 원하는 방식으로 가져온 이혼 재산분할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온경 대표변호사 추민경입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에서 특정 부동산을 재산분할로 확보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은 금전 위주로 이루어지거나, 부동산은 처분 후 대금을 나누는 방식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끝까지 지키고 싶어 하셨던 아파트와 토지를 실제로 판결을 통해 본인 명의로 확보하면서, 오랜 시간 마음속에 품고 계셨던 부담을 조금은 내려놓으실 수 있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의 결혼 생활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 폭행 및 폭언, 시댁의 부당한 대우 등으로 인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은 다양했지만, 의뢰인에게는 ○○시 소재 아파트와 ○○면 소재 토지가 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 자산이었습니다. 단순히 경제적 가치 때문이 아니라, 자녀의 양육환경과 자신의 안정적인 거주를 위해 꼭 지키고 싶었던 공간이었습니다.

2. 재산분할 전략

이혼소송 과정에서 저희는 재산 전체를 둘러싼 분할의 원칙을 유지하되, 의뢰인이 원하는 방식의 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가장 바랐던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공동 아파트 1/2 지분을 이전받아 단독 명의로 아파트 전체를 소유하는 것

· 남편 단독 명의의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받는 것

이를 위해 저희는 전체 재산의 구성, 형성과정에서의 기여도, 혼인 중 역할 등을 상세히 정리했고, 해당 부동산을 의뢰인이 분할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상대방 측도 일정 부분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기에, 전체 균형을 고려해 나머지 재산은 금전 지급 방식으로 정리하는 방향으로 준비했습니다.

3. 판결 결과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가. ○○시 ○구 ○○로 소재 아파트의 1/2 지분과 ○구 ○○면 소재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나. 추가로 5천만 원을 지급하라.”

즉, 의뢰인이 이혼 후 꼭 지키고 싶었던 아파트와 토지를 그대로 자신의 명의로 이전받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금전 지급을 통한 정산도 병행되어, 현실적 안정과 심리적 위안을 모두 얻을 수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마무리하며

사건이 마무리된 후 의뢰인은 “처음 상담 때 말씀드린 대로 꼭 이 부동산만은 지키고 싶었는데, 정말 그대로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감정적으로도 매우 소모적인 사건이었지만, 원하는 결과가 명확히 실현되면서 현실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큰 안정을 되찾으셨던 점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자신이 원하는 특정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확보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지만, 명확한 전략과 주장, 그리고 법리적 근거를 갖춘 설계가 뒷받침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고민 중이시라면 막연히 ‘나눠야 한다’는 부담보다, ‘내가 지키고 싶은 재산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부터 상담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