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매매 및 아청물제작 사실 확인되고도 불송치 결정!

박진우 변호사

불송치

“정말 미성년자인 줄 몰랐습니다.”

이 말을 수사기관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는 많지 않겠죠. 특히 대상이 미성년자였고, 실제 성관계와 촬영까지 있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건은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던 이유, 직접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의뢰인 A씨는 트위터 DM을 통해 한 여성과 연락을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취향과 관심사를 공유하며 온라인상에서 친밀감을 쌓아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오프라인 성적 만남을 갖게 됩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실제로는 미성년자였다는 점이 뒤늦게 밝혀졌다는 사실에 있었고요.

피해자의 지인 중 한 명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A씨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은 급속히 형사사건으로 전환됐습니다. 당시 대상에게 단발성으로 숙소를 제공하고 돈도 빌려주었다는 점은 재산상의 이익으로 취급되며 상황이 더욱 불리하게 돌아갔죠.

A씨는 영문도 모른 채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수 및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호감을 기반으로 주고받았던 몸 사진은 아청물이 되었고, 취향을 나누며 가졌던 성관계는 성매매가 된 것입니다.

A씨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연령 미인지 여부와 별개로 방어해야 할 혐의점은 분명했습니다.

실제로 만남이 있었고 촬영된 자료 일부가 유포 위험에 노출됐다는 정황까지 존재했던 상황이었으니.

더군다나 아청물제작 혐의는 ‘촬영물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입증이 쉽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불리한 구조로 수사가 이뤄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미성년자가 아닐 때는 모든 혐의점이 사라질 수 있었죠.

그러나 A씨가 가진 패라고는 단 하나, 상대방이 스스로 20살이라 언급한 채팅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문자 몇 줄로 수사기관 측에 미인지 여부를 납득시키는 건 불가능에 가깝죠.

고로 이 사건처럼 성관계와 촬영까지 인정된 상황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사실상 ‘논리적으로 완벽한 반박’이 요구됩니다.

사건 발생 전후 전체 흐름 재구성: 수차례 면담을 통해 모든 대화를 일별, 피해자의 언행·말투·복장·장소 선택·통화 내용 등 성년으로 믿게 된 구체적 사유를 촘촘히 재구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분석과 대응 논리 구축: 진술 간 불일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연령 고지 및 만남 유도 과정에 피해자 주도의 정황이 있는 점을 부각
경찰 진술 전 전략적 준비와 명확한 입장 표명: 자백과 부인의 경계가 흐려지지 않도록 납득 가능성을 강조하여 진술 준비했으며, 피의자신문 당시에도팩트 중심의 답변을 유지하도록 조력

이외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의 조력은 의뢰인 보호 차원에서 공개하지 못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피해자의 신원 및 연령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다는 점을 납득시켰고, 결론적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리며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의 경우 미필적 고의성까지 고려되며 엄벌을 처하는 구형 경향과 비교해 보면, 처음 알게된 날부터 사건이 있었던 날까지를 전부 상세하게 정리하는 적극성이 만들어 낸 극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죠.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혐의는 단 한 줄의 대화, 하나의 영상만으로도 기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보호자의 개입에 의해 상황이 급반전되기도 하는 변수까지 품고 있죠. 하지만 이 사건은 달랐던 이유? 명확한 정황정리, 객관적 시선으로 재구성된 대화 흐름, 수사기관과의 신뢰 형성, 이 삼박자의 하모니에 있고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의 감정에 매몰되어 근거 없이 억울하다고만 호소하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그 억울함을 논리로 바꾸고 싶다면, 올바른 길로 나아갈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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