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심판청구, 이렇게 진행하세요 

양육비심판청구, 이렇게 진행하세요

지난 포스팅에서는 양육권에 대해 알아봤죠.
그 글을 본 분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물어보신 주제가 바로 양육비심판청구입니다.

양육비는 아이를 키우는 데 꼭 필요한 비용이지만,
현실에서는 이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부모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양육비를 강제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양육비심판청구입니다.

1. 양육비심판청구란?

양육비심판청구는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부모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법원을 통해 강제 지급을 받는 절차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를 처음부터 정하지 않았을 경우

• 약속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 기존 양육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양육비심판청구를 하면 법원에서 양육비를 산정하고,
상대방이 이를 반드시 지급하도록 법적 강제력을 부여합니다.

2. 양육비심판청구 진행 절차

① 가정법원에 신청
양육비를 받고 있는 부모가 상대방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

• 양육비심판청구서

• 자녀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이혼확인서 또는 판결문

• 기존 양육비 약정서(있을 경우)

• 양육비 미지급 증거(계좌내역, 문자, 카톡 등)

② 법원의 심리 및 결정
법원은 아이의 필요와 부모의 경제 상황을 종합해 양육비를 결정합니다.
부모가 합의하면 조정으로 마무리될 수 있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강제적으로 금액을 확정합니다.

③ 직접 지급명령 신청 가능
심판으로 정해진 양육비를 상대방이 여전히 지급하지 않으면
급여, 퇴직금, 연금 등을 바로 압류해 받을 수 있는
직접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감치명령 및 형사고소 가능
양육비를 끝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은 최대 30일간의 감치(구치소 수감)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상황에 따라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추가로 양육비 이행확보법에 따라

• 신용불량자 등록

• 출국 금지

• 면허 정지(운전면허·전문직 면허 등)
  같은 제재 조치도 가능합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좋은 이유

양육비심판청구는 단순히 신청서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료와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변호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

• 상대방의 양육비 지급 거부에 대한 대응

• 상대방의 소득과 재산 파악, 적정 양육비 산정

• 법원 서류 준비 및 절차 대리

• 미지급 시 급여압류, 감치명령 등 강제집행 진행

특히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경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4. 마무리

양육비는 아이의 권리이자 부모의 의무입니다.
상대방이 지급을 거부한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충분히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심판청구 → 법원의 강제력으로 지급 확정

• 불이행 시 급여압류, 감치명령, 형사고소까지 가능

양육비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법무법인 심이 아이와 부모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