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환승이별을 위한 스토킹 고소 무혐의 불기소♦️ 

♦️[불기소처분]환승이별을 위한 스토킹 고소 무혐의 불기소♦️

1. 사건 개요

피의자와 1년간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이별통보를 한 이후 피의자는 피해자를 찾아가고 연락하자 피해자는 두려움 때문에 공포심을 갖고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며칠 후 피의자는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집 앞으로 찾아가고 메시지를 보내며 협박성 발언을 하였다며 스토킹 범죄로 고소되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와 고소인이 연인관계였고 고소인에게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문자메세지, 카톡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 주거지 근처에서 기다린 사실은 인정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이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꼈다고 진술하는데 피의자는 1년간 연인관계로 지내오던 중 갑자기 고소인인 이별을 통보하였다가 이를 번복하는 일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연락을 했던 것일 뿐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스토킹 행위를 할 의사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 반복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연락을 할 정당한 이유도 있어서 스토킹 범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3. 수사 결과

📌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스토킹처벌법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 고소인은 피의자에게 일방적으로 이별통보를 한 뒤 곧바로 다른 연인을 만나 그에게서 받은 선물을 SNS에 업로드하여 자랑하였고 피의자가 진심어린 반성의 마음을 담아 작성한 사과문도 업로드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고소인은 환승이별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허영심을 채워 줄 만큼의 큰 돈을 쓰지 않았던 피의자에게 앙심을 품고 고소를 한 정황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