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아청물소지·구매 기소유예, 민경철 센터 성공사례 ♦️ 

피의사실

피의자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올린 트위터 판매글을 보고, 라인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여 피해자의 자위행위 동영상을 구입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매)

사실관계

피의자는 대학 4학년으로 진로에 대한 고민으로 방황하느라 졸업을 유예한 후 학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초과 학기 수강과 함께, 연구실에서 근무하며 틈틈이 취업을 위한 자소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고 중간고사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고 말았습니다.

피의자는 시험 전날 늦은 시간까지 시험공부를 하던 중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트위터에서 자위영상 이란 단어로 검색하였고, 피해자가 올린 판매글을 본 후, 라인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의 자위 영상들을 구매한 것입니다.

피의자는 위 영상들을 본 후, 다음 날 시험을 치를 준비를 하다가 잠들었고, 시험이 끝난 후, 라인 메신저를 탈퇴하는 방법으로 위 영상들을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에 성공하였으나 회사 첫 출근 날인 이 사건 담당수사관으로부터 압수수색검증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소식을 들음으로써 혐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해자의 자위영상을 구매한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진술하였습니다.

민경철 센터의 조력

아청물소지죄는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벌금형도 없고 무조건 징역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아청물 봤는데, 어떡하죠? 걸릴까요?” 이런 질문을 하면서 반복해서 물어보고 걱정합니다.

이처럼 벌금형 규정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고 형의 하한선만 규정된 범죄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입법자가 강력하게 처벌할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1년 이상 30년 이하를 의미하거든요. 즉 최소한 1년 이상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아청물 소지 구매죄 관련 범죄에서 숱하게 기소유예를 받아온 바 있습니다. 이 사건도 그랬습니다.

피의자는 마지막 시험 전날, 극심한 시험 스트레스를 받던 중, 충동적으로 자위영상을 트위터에서 검색하였고, 피해자가 올린 판매글을 통해 처음으로 자위영상을 구매하였습니다.

아울러 피의자가 구매한 영상은 피해자에게 어떤 요구를 하여 만든 제작 영상이 아니라 피해자가 찍어둔 일반 자위 영상에 해당하는바, 처음이자 일회성에 그친 범행이었음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피의자는 자위 영상을 피의자의 기기에 저장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라인 계정을 탈퇴하는 방법으로 영상들을 삭제 조치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의 영상을 소지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영상이 유포될 위험성을 원천 차단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변호인을 통하여 사죄 의사를 전하였습니다. 피해자의 모친은 피의자가 제작영상을 구매한 것이 아닌 것을 확인한 후, 피의자와 합의하기로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피해 회복을 위한 금원 300만 원을 자급하였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친은 변호인을 통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밝혀주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단순한 선처 호소를 넘어, 법리적·사실적 정당성이 갖추어진 종합적 설득이 필요합니다. 검사는 피의자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공익적 고려와 사안의 중대성, 재범 위험, 피해 회복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단순히 정상참작 사유를 나열하는 수준을 넘어, 왜 ‘이 사건’에서 ‘기소유예’라는 처분이 타당한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명분을 제시해야 합니다.

일선에서 성범죄 사건을 다루는 검사 출신 변호사나 수사경험이 풍부한 법조인은 실제 수사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실질적인 이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법조문을 나열하는 수준이 아닌, 수사기관의 판단 구조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설득 전략을 구사할 수 있어야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