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미성년자 성매수 미수, 무혐의 불기소처분♦️ 

피의사실

피의자는 트위터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게시한 ‘조건 14만, 간단 7만/161, 46, B/텔 잘 안뚫림. 로리타입’ 이라는 프로필을 확인한 후 다이렉트 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에서 11시에 한 시간 가능할까요?”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여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실관계

회사원인 피의자는 고령의 부모를 모시고 있으며, 월수입의 대부분을 부모님 병원치료비에 사용하느라 대출을 받으면서 생활을 하였습니다. 즉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격무에 시달리는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인터넷 서핑을 하고 트위터에 게시된 음란물을 보는 것이 취미였습니다. 트위터에 섹트, 변녀 등의 키워드를 사용해 음란한 게시글을 읽고 점점 더 탐닉하게 되었으며, 위 게시글을 올리는 사람을 상대로 DM을 보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피의자가 게시자에게 보내는 DM은 이 사건과 비슷한 종류입니다. “만나고 싶어요”.

피의자는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수많은 이용자들에게 이 같은 메시지를 일괄적으로 보내고 그 중 답신이 오는 일부 이용자와 대화를 나누는 재미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생활 여건상 실제 만남을 가질 수는 없어서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었습니다.

피의자는 퇴근 후 자신의 주거지에 돌아와 트위터에서 음란물을 살펴보던 중 이 사건 피해자에게 DM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어떠한 답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자신이 DM을 보낸 것조차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피의자는 경찰 연락을 듣고 크게 당황하였습니다.

민경철 센터의 조력

피의자는 그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수 없었고, 실제 성매수를 할 목적 내지 범의가 없었습니다.

다만 이 같은 메시지를 보낸 행위 자체가 부적절하고 잘못된 행동이라는 점은 확실히 인지하며 깊이 반성하였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이 규정의 해석상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한다는 목적, 즉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만일 피의자가 진정으로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기 위해 DM을 보낸 것이라면 피의자는 자신의 출장 일정을 고려하여 실제로 만남이 가능한 일정과 장소를 정해 구체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피해자와 두 번 다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단 한 차례의 DM을 보냈을 뿐 피해자와 만날 수 있는 약속장소를 알지 못하였고 그날 출장이 예정되어 있어서 실제로 만날 의사도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피의자는 피해자가 실제 아동·청소년인지 여부를 알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할 의사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려는 목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범의 또한 인정되기 어려웠습니다.

범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채팅을 하면서 “30만원을 줄테니 성관계를 하자. 집으로 찾아와라”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어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채팅을 통해 메시지를 보낼 무렵, 피고인은 포항시에 있는 군부대에서 군복무 중이었고 실제로 피해자를 만나러 간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와 만날 생각도 없었고 30만원을 줄 생각도 없었다, 그냥 재미로 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으로 볼 때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만나 성매수를 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불기소처분

피의자에게는 목적도 고의도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무혐의는 주장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명확한 법리, 사실에 대한 철저한 검토, 그리고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있는 전략적 대응이 있어야만 가능한 성과입니다.

실력 있는 성범죄 변호사로서 이 사건을 맡아 체계적으로 대응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수사기관이 진실을 직시하도록 만드는 일, 그것은 결국 누가 더 정밀하게, 누가 더 논리적으로 싸웠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그 점을 다시금 증명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