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건의 음란물구매 및 고의적
아청물소지 행위에도 집행유예!
상황 : 트위터에서 ‘희귀야동’을 300건 구매하며 아청물 5건 2년간 소지
우선순위 : 실형이 원칙인 사안임을 고려해 전략적 인정 및 반성 가시화
결과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사건 경위
의뢰인 L씨는 30대의 회사원으로, 평소 SNS에서 유통되는 음란물을 시청하곤 했는데요. 그중 ‘희귀야동’으로 칭해지는 영상물을 알게 되며 판매자를 찾아 3만원을 지불하고 300개를 구매했습니다.
300건의 영상 중에는 5건의 아청물이 포함되어 있었고, 상식적 경험칙상 미성년자로 판별되는 피사체가 유사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뚜렷하게 포착됨에 따라 명백한 아청물구매 행위가 되었는데요.
L씨는 이 아청물을 2년 이상 보관하고 있었고, 판매자의 수사 과정에서 거래 내역 및 링크 접속 기록이 드러나며 고의로 구매한 뒤 지속적으로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특정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희귀야동’이라는 은어가 아청물임을 뜻하는 점을 L씨가 인지하고도 구매했음을 무겁게 보고 있었습니다. 즉, 실수로 섞여든 것이 아니라 ‘고의성’이 있었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죠.
이에 따라 판매자와의 거래 금액, 다운로드 파일 수, 저장 기간이 전부 불리한 양형 사유로 작용했는데요. L씨가 소지한 아청물은 5건에 불과했지만,‘장기간 보관’, ‘미성년자 성착취 명백한 장면 포함’이라는 구체적 사유가 명시되며 실형 구형이 가능한 수준의 혐의로 취급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구매 시점과 발각 시점이 수년 이상 차이 나는 점은 ‘반성 없이 지속 소지’한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었으며, 최근의 아청물소지 사건에 대한 사회적 유해성과 판례 흐름을 고려해 봤을 때는 실형이 원칙이라 봐도 무방한 상황이었죠.
고로 섣부른 부정보다는 전략적인 인정과 법리적인 사죄 및 반성이 뚜렷하게 드러나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혐의 인정 및 반성 진술 정비: 적은 파일 수 강조보다는 위법성 인지하고 있었던 점까지 전부 인정하는 등 판·검사의 신뢰 확보를 위한 책임의식 강조 진술 구축
재범 가능성 낮음 및 반성 가시화: 정식 기소 전부터 성폭력 관련 온라인 치료 프로그램 및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수강 인증서 제출하며 인식 변화 내용 첨부
환경적 안정성 강조: 가족관계, 사회적 환경, 직장 등에서의 생활 안정성 자료 제출하며 범행 동기가 일시적 호기심이라는 점과 이후 추가 구매나 유포가 전무하다는 점 구체적 자료화
양형기준표 하한보다 낮은 구형 유도: 권고형이 실형에 가까운 사건이었으나, 초범임을 강조하고, 반성과 환경요소를 조합한 상세한 양형 의견서 제출하며 설득
이외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의 조력은 의뢰인 보호 차원에서 공개하지 못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고의성, 범행의 기간 및 내용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초범이라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발적 재범방지 노력을 기울인 점, 소지 수량과 이후 태도를 종합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구속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으며, 전과기록이 남더라도 실형 선고로 인한 사회적 단절은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의적 아청법위반 사안 케이스 중 이상적인 처분이라 볼 수 있죠.
요즘 아청물 소지는 단순 다운로드나 보관도 ‘고의성’이 인정되면 실형까지 가는 흐름입니다.
특히 텔레그램, 트위터, 디스코드 등을 통한 구매 형태의 경우 플랫폼 이용의 특성까지 고려하여 은어를 알았느냐, 얼마나 보관했느냐, 이후 대응이 어땠느냐까지 꼼꼼히 따지죠. 고로 그냥 받았을 뿐이라는 말은 통하지 않는 시대임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양형기준상 실형의 하한선에서 시작하는 사건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현실적인 선에서 마무리할 수 있으니 불법적 시청·소지 혐의로 소환되셨다면, 부디 혼자 감당하지 마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무엇을 먼저 말해야 하는지, 무엇을 절대 말하면 안 되는지 정리해 나가는 과정부터가 실형 및 전과 방어의 가능성을 만드는 만큼, 걸음 하나하나를 신중히 내디디시길 바랍니다.
첫걸음, 법무법인 영웅의 대표변호사,
저 박진우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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