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분명한 강제추행, 합의 거부의 위기에도 최종 기소유예!

박진우 변호사

조건부 기소유예

혐의 분명한 강제추행,
합의 거부의 위기에도 최종 기소유예

상황 : 술집 화장실에서 만취한 채 기습적으로 입을 맞추다 강제추행 고소
우선순위 : 진술 실수 보완 및 피해자와의 합의 대행하여 전과가 남지 않도록 조치
결과 :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 사건 경위

의뢰인 P씨는 국내 유수의 대기업에 재직 중인 직장인이었는데요. 지인들과의 술자리를 가지기 위해 방문한 술집에서 과음한 나머지, 화장실에서 몸을 가누지 못한 채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들어온 한 남성이 만취한 P씨를 자리로 데려다주겠다며 부축했고, P씨는 충동적으로 남성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다 제지당하고 현장에서 신고되었습니다. P씨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에 '죄송합니다', '실수였습니다'라는 진술만 반복했죠.

피해자는 극심한 불쾌감을 호소하며 엄벌을 요구하였고, 술이 깨기 시작한 P씨는 성범죄 전과가 곧 퇴직으로 이어지는 직업적 리크스를 안은 자신의 처지에 대해 깨닫고 선처받기 위해 급하게 영웅을 찾아 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기본적으로 위 사건은 부정할 수 없이 명백한 강제추행 사건이었으며, 세 가지의 불리한 쟁점이 존재했는데요. 첫째는 이미 진술상의 실수가 발생했다는 사실입니다. 수사 초기에 반복한 '기억이 없다'는 말은, 성범죄 사건에서는 오히려 혐의 회피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었던 거죠.

주취감경은 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 요소일 뿐이며, 처벌 자체를 피하게 해주진 않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는 오히려 술에 취해도 피해자가 느낀 충격의 크기를 인정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피해자가 극심한 성적 불쾌감 및 수치심을 호소하며 합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다는 점이었습니다. 모든 성범죄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기소유예의 주요 요건이 되는데, 이번 사건처럼 피해자가 합의조차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조력자가 어디에 어떻게 개입하느냐가 처분을 결정짓게 되죠.

마지막으로 P씨는 대기업 인사팀에 노출될 경우 징계나 퇴직이 현실화되는 위치에 있었기에 무엇보다도 신분 보호와 조용한 절차 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고로 즉시 송달장소 변경 신청을 병행하고, 출석 시기 및 절차도 개인 일정과 외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율해야 했습니다.

■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진술 방향 정비: 기억에 없다는 표현보다는 ‘술에 취해 있었으나 책임을 느낀다’는 진술 보강으로 책임인식 부각.
신중한 합의 대행: 수차례 정중한 합의 시도와 사과문 전달을 통해 합의를 거부하던 피해자와에게서 처벌 불원서를 확보하며, 합의 실패를 보완할 객관적 조치 병행.
재발 방지 노력: 법률적 조정 노력 및 반성문, 재발방지 서약서 제출을 병행하여 피해자 감정과 무관하게 의뢰인이 재범 위험성이 없음을 부각할 수 있는 자료 정리.
불이익 차단: 송달지 변경 및 기업 노출 최소화를 위해 자택 외 송달장소 지정으로 직장 노출을 차단하고, 출석 전·후 보고 및 기록 관리까지 신중히 대응.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병합 신청: 단순한 반성 표현만으론 부족한 사건의 성격상 스스로 선도조치에 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기소유예에 부합하는 적극성 확보.

이외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의 조력은 의뢰인 보호 차원에서 공개하지 못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사건의 결과

검찰은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물론 의뢰인의 책임 인식과 진정성 있는 사과, 그리고 재발 가능성이 현저히 낮고, 사회적 환경이 안정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했습니다.

P씨는 형사처벌 없이 회사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고, 직장 내 징계나 경력상의 손실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주취상태'라는 사실이 범행의 무게를 덜어 줄 거라고들 생각하시지만, 이는 큰 착각에 불과합니다.

성범죄에서는 오히려 그 말이 책임 회피로 비춰질 수 있고, 기소유예 가능성을 낮추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위처럼 혐의 자체가 명확한 사건이라면 의도, 태도, 환경, 책임감 이 네 가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유일한 출구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P씨처럼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기업 내 자체 범죄 경력 조회를 통해 취업에 제약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로 성범죄 사건이 기록으로 남는 순간 퇴직·징계·평판 하락까지 줄줄이 도미노처럼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속하고 면밀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하죠.

그래서 저는 단순히 기소유예라는 처분 자체를 넘어서 불필요한 노출을 차단하고, 향후 리스크까지 방어할 수 있는 틀을 함께 설계합니다. 기록 대신 대응을 남기셔야 하는 때임을 인지하셨다면, 조용히 대처를 시작해 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