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횡령죄 고소당했을 때 대응하는 방법

이기연 변호사

요즘은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드뭅니다. 스마트폰만 있어도 거의 모든 결제가 가능해지면서, 카드 한 장 또는 휴대폰만 들고 다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현금이 귀해졌는데요. 길을 가다가 떨어진 돈을 발견하면 누구나 ‘횡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는 가게에서 현금 결제를 하고 계산 실수로 더 많은 거스름돈을 받으면 운이 좋다고 느낄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런 행위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길에 떨어진 고가의 물건이나 금전을 신고하지 않고 그대로 소지하거나 사용한다면, 점유이탈횡령죄가 성립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점유이탈횡령죄란 어떤 범죄일까?

일부는 “지갑이나 액세서리 같은 고가의 물건을 주웠지만, 사용하지 않고 그냥 보관만 했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라고 묻습니다. 안타깝게도, 물건을 사용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건을 임의로 가져간 그 자체로 범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길에 떨어진 귀중품을 주워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해’ 보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택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 배송된 택배임을 알면서도 이를 개봉하거나 소지했다면, 점유이탈횡령죄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형법 제360조에 따라 성립됩니다. 즉, 유실물, 표류물, 매장물, 혹은 타인의 점유에서 이탈된 재물을 임의로 횡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홍수로 인해 떠내려가는 물건을 건졌다면 표류물 횡령에 해당합니다. 또는 택시에 두고 내린 지갑을 습득하여 사용하거나, 우리에서 탈출한 가축을 무단으로 데려간 경우에도 점유이탈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횡령죄의 처벌 수위는 생각보다 무겁다

이와 같은 행위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일반인들이 해당 행위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자신도 모르는 사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체크카드와 같은 금융 수단을 주워 사용한 경우는 훨씬 더 심각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물건의 종류와 사용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고소를 당한 경우라면 신속하게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점유이탈횡령죄 무혐의로 풀려난 사례

A씨는 한 휴게소를 찾았다가 길에 떨어진 귀걸이를 발견해 무심코 주운 뒤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이후 도로를 주행하다가, ‘주인을 찾기 어렵겠다’는 생각에 그대로 창밖으로 귀걸이를 버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귀걸이의 주인이 CCTV를 통해 A씨가 귀걸이를 가져간 장면을 확인하고 신고하면서, A씨는 점유이탈횡령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변호인은 A씨가

결국 불법영득의사와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점유이탈횡령죄, 성립요건을 따져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이 사건을 보면, 점유이탈횡령죄는 생각보다 성립요건이 까다롭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핵심은 고의적 불법영득의사가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주관적 요소이기 때문에 수사기관도 쉽게 단정짓기 어렵고, 피의자도 전략적으로 방어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앞선 사례에서 A씨처럼, 귀걸이 한 쪽만 주운 후 곧바로 버렸고, 금전적 이득을 얻은 사실이 없음을 입증했다면 무혐의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처럼 점유이탈횡령죄로 고소를 당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성립요건을 정확히 따져보고, 자신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할 수 있느냐입니다.

이러한 사건에 휘말렸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무혐의 또는 감형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입니다.

법무법인 새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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