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위반]공무원 벌금형 약식명령 받고 퇴직 면한 사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저는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기 이전에 경찰대를 졸업한 후 현업에서 형사과, 수사과에서 근무한 것은 물론 강력팀장, 경제범죄팀장으로서 실제 수사를 지휘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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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인지 막막하고 답답한 사건들, 특히 위중한 사건들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많은 편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저 또한 경찰공무원이었던 만큼 현직 공무원이나 공시생(공무원시험 준비생) 분들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 상태로 저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꽤 많은 편입니다.

공무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벌금형 약식명령 받고 당연퇴직 면한 실제사례

이번에 제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 또한 현직 공무원으로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된 상태에서 급히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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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우연한 기회로 다른사람(피해자)의 계정으로 로그인 되어 있는 시스템에 접속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침해하고, 피해자가 작성한 기밀문서를 열람, 확인함으로써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 정보통신망 침해 및 비밀누설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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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으로서는 공무원으로서, 그리고 직장인으로서 다른사람이 작성한 기밀문서를 몰래 열람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기밀문서를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에 다른사람의 계정으로 로그인 되어 있는 것을 기회삼아 기밀문서를 열람한 잘못은 인정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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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으로 징계를 받고 퇴직하게 될 경우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바 꼭 선처를 받고 싶으시다면서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저 서범석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정보통신망 침해 및 비밀누설죄, 엄중한 처벌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가히 이제는 '온라인을 통해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온라인 시스템은 직장생활을 비롯해 우리 일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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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회사업무나 금융업무, 보안시스템 까지 모든 것이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다른사람의 온라인 시스템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들이 급증함에 따라 관련 범죄에 대해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엄중히 판단하고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하는 추세라고 할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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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얼마 전에도 환불문제로 업체와 다투다가 서로 주고 받았던 카톡내용을 캡처해 온라인상에 게재한 사실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비밀누설죄로 엄벌에 처할 위기에 놓인 의뢰인을 도와 드린 사건이 있었으며

해당 사건의 경우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제가 사건초기부터 의뢰인을 도와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과 법리적 근거를 적극 피력한 끝에 불송치결정(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만(위 통지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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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원의 공개된 판결사례들을 보면 수습변호사의 개인적인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내용을 몰래 빼낸 선배변호사에 대해 법원이 정보통신망법 위반 정보통신망침해 및 비밀누설죄를 인정하고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도 있었던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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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에, 또는 안일한 생각으로 다른사람의 정보통신망을 침해하고 비밀을 누설했다가는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공무원은 형사처벌 받을 시 '당연퇴직' 당할 수 있어

더구나 공무원이나 공시생의 경우 그 직업의 특성상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며, 따라서 법을 어기고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나 공시생의 경우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돼 당연퇴직 당하거나 공무원으로 임용이 불가할 수 있어 형사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언제나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직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의거하여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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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돼 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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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과 같이 현직 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형사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하였다면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벌금형 등의 선처를 받고 직장과 가족의 생계를 지킬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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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약식명령 선처받고 당연퇴직 면해

위 사건 의뢰인을 대리한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는 사건의 위중함을 빠르게 파악한 뒤

의뢰인께서 경찰조사에 출석하셔서 범행사실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되 선처 및 구제 받으실 수 있도록 미리 진술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경찰조사에 의뢰인과 동행하여 의뢰인께서 보다 심리적으로 편안한 상태에서 성실히 진술하실 수 있도록 돕고 불리한 진술은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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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의뢰인의 경우 처음부터 범행의 고의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해한 것은 아닌 만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의뢰인께서 열람한 문서의 중요성 등에 대해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수사기관을 설득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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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공무원으로서 그간 보여준 의뢰인을 모범적인 근무태도, 부양가족 여부, 근속연수, 당연퇴직 시 의뢰인께서 받게 될 영향(생계의 위험 등) 등에 대해 간절히 피력한 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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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의뢰인께서는 당연퇴직을 면할 수 있는 벌금형 약식명령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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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나 공시생분들은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단순히 형사처벌을 받는 것을 넘어 생계마저 위협받을 수 있는 만큼 혹시라도 본인의 잘못된 선택이나 과실로 형사처벌 받을 위기에 처하였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문제를 해결하거나 선처, 구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변호사와 함께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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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