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수 건의 몰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기소유예]수 건의 몰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

1. 사건 개요

1)피의자는 옥상에서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실의 창문을 통하여 소지하던 휴대전화 카메라를 동영상 촬영 모드 및 사진 촬영 모드로 켜 놓고 각 1회씩 피해자의 나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대상자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습니다.

2)피의자는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불상의 장비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초범이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의자가 촬영한 영상을 배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형사조정절차 등을 통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3. 수사 결과

📌 기소유예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므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는 현실을 전제로,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향에서 접근하였습니다.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왜 선처가 필요한지를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 하므로, 피의자가 처한 특수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면밀히 수집·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처분이 정당화될 수 있도록 사건의 전후 사정, 피의자의 성향과 태도, 반성의 진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구성하여 검사에게 일관된 논리로 설명하고 설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