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고소 전 합의]“파이즈리 가능?”성적댓글 작성 

상대방에게 실수했습니다..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합니다..

통매음 고소 당할까 두렵습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일면식 없는 상대의 인스타그램에 “파이즈리 가능?”이라는 댓글을 달았고 통매음 고소를 당할까 두려운 마음에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상대가 수영복을 입고 올린 사진에 다짜고짜 성적 발언의 댓글을 달게 되었고 직접적인 성적 단어가 들어가 있어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를 당해 수사가 진행되면 성적 목적이 있다 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키워드) 통매음 고소 전 합의 / 통매음 성적 발언 / 통신매체이용음란 성적발언 수위

변호인의 조력)

본 사건의 경우 성적인 단어가 분명히 존재하며 의뢰인과 상대방은 일면식이 없던 사이인 점 그리고 댓글 작성 경위 등을 살펴보았을 때 처벌의 가능성이 높다 판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담 과정에서 상대방의 고소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이었고 변호인은 고소 전 원만한 합의를 진행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조심스레 상대 측에 연락을 시도해 보았고 상대는 분명하게 희망하는 합의금액이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다양한 통매음 고소 전 합의 진행 노하우를 기반으로 상대와 합의 조율을 통해 적정선의 금액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상대 측과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합의서 작성 등으로 고소 전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상대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말이나 글 등을 도달하게 할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으며 혐의가 인정된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이를 수 있습니다.

벌금형을 받게 되더라도 전과로 인해 여러 불이익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통매음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