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저작권법 위반 고소 취하] 영화 3편 불법다운로드 합의 

“토렌트에서 영화 3편 다운로드.. 저작권법 위반 경찰조사 앞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토렌트 사이트에서 영화를 3편 다운로드 해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 사건의 경우 총 3편이 문제되어 경찰조사 진행 및 합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던 것으로 조속히 대응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핵심 키워드) 토렌트 영화 다운로드 / 영화 불법 다운로드 / 토렌트 저작권법 위반 / 토렌트 합의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토렌트에서 영화를 다운로드 받아 저작권법 위반으로 문제가 되었고 경찰조사에 임하라는 연락을 받고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토렌트 자동유포 시스템을 인지하지 못했다 토로하였고 혹시 모를 벌금형으로 인한 전과가 두려운 상황으로 수사 진행 전 저작권자와의 합의를 통해 마무리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내용은 3편이었기에 과도한 합의금액이 예상된 것으로 변호인은 영화사 측과의 합의 조율로 적정 금액에서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토렌트에서 영화 3편을 불법다운로드 한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서 적정한 합의금액으로 합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고 변호인은 합의서 작성 및 고소 취하의 사건의 마무리까지 성실한 조력을 드렸습니다.

토렌트에서 영화를 다운로드 받아 저작권 위반으로 연루되어 도움을 요청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 1) 경찰조사를 통한 무혐의 주장과 2) 저작권자와의 합의의 방법으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진행하며 단순히 ‘몰랐다.’는 진술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에 논리적으로 주장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합의 과정에서 홀로 진행할 경우 무거운 합의금액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으로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