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기소유예] 고소인의 운동 영상에 “쪼임” 댓글 작성 

“제 잘못 인정하고 반성합니다..

통매음 처벌 두렵습니다 변호사님..”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운동 영상에 “쪼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댓글을 작성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한 상황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고 합의 등의 절차 진행에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핵심 키워드) 통매음 기소유예 / 통매음 성적 발언 / 통매음 성적발언 인정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통매음 변호사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피해자의 운동 영상에 “쪼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댓글을 작성하였고 이후 통매음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이후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상담 진행 후 변호인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의견서 작성을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른 점을 강조하며 양형자료 첨부로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레깅스를 입고 운동하는 피해자의 영상에 “쪼임”이라 댓글을 단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 있어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네이버나 유튜브 등 운동 관련 영상에 성적인 댓글을 달아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한다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름과 동시에 양형준비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성적 목적이 없었다면 사건 발생 경위를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