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불송치] 웹툰 댓글 작가 악플 명예훼손 

“불촬물 쉴드치는 인간들 거르고 봐야 함 ㅉㅉ “

응원하고 좋아하던 작가에 대한 실망감을 표현했을 뿐

명예를 훼손할 목적은 없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웹툰 작가인 고소인의 웹툰 댓글에 “불촬물 쉴드치는 인간들 거르고 봐야 함 ㅉㅉ “내용을 작성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웹툰계에서 문제가 되는 불법촬영물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실망감을 표현한 것이나 비방의 목적이 있다 판단될 수 있는 것으로 경찰조사 과정에서 본 댓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더하여 의뢰인은 교사로 재직중인 자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받게 되어 전과가 남게 된다면 직업상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키워드: 웹툰 작가 악플 / 웹툰 명예훼손 / 웹툰 댓글 명예훼손 / 웹툰 댓글 허위사실 유포 고소 / 웹툰 명예훼손 다수고소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웹툰 관련 커뮤니티에서 고소인이 불법촬영물 문제에 대한 입장을 확인한 뒤 실망을 하게 되었고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하단 댓글의 부정적인 반응들을 확인한 뒤 “불촬물 쉴드치는 인간들 거르고 봐야 함 ㅉㅉ “과 같은 댓글을 달게 되었습니다.

전반적인 사건 내용을 파악한 변호인은 의뢰인이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였고 좋아하던 웹툰 작가에 대한 실망감을 표현하려 했을 뿐 비방의 목적은 없었다 주장하기 위한 진술 방향을 잡아 나갔습니다.

변호인은 경찰조사 전 의뢰인과 모의조사를 진행하여 꼼꼼히 준비해 나갔으며 조사에 동행하여 준비한 답변을 원만히 이어갈 수 있도록 조력을 드렸습니다.

조사를 마친 후 변호인 의견서 작성을 통해 의뢰인이 작성한 내용이 의견 표현에 불과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그 결과 불송치(혐의없음)의 결과로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웹툰 작가를 향한 악성댓글로 명예훼손 혹은 모욕 혐의로 다수고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커뮤니티나 웹툰 댓글 등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에 명예훼손성 발언을 작성하여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이라면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