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2명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불법촬영한 사건 

[피해자의 2명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불법촬영한 사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와 같이 길을 걷던 중, 지나가던 여성 2명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입건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의 불법촬영 행위에 대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지만, 피해자가 2명이라는 점, 촬영 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엉덩이·허벅지라는 점, 그리고 최근 사회적으로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과 처벌 강화 기조가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실형 또는 정식 재판 회부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전과가 남거나 신상정보가 등록될 경우, 직장과 사회생활에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게 될 것을 우려하며 LF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의 1:1 직접 상담 진행

의뢰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범행 동기, 당시 정황, 촬영 방식과 피해자 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사건 전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파악하였습니다.

2️⃣ 사건 당시 상황 및 구성요건 분석

촬영 각도, 시간, 촬영물 저장 경로, 유포 여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단순한 촬영이 아닌 계획성 또는 반복성 여부를 구조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3️⃣ 비형사처분 전략 수립 및 사건 해결 방향 설정

의뢰인이 초범이고, 자백과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기반으로, 피해 회복과 교화 가능성을 입증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대응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4️⃣ 경찰 조사 대비 진술 전략 마련

조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진술을 방지하기 위해 예상 질문과 진술 방향을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준비하였습니다.

5️⃣ 정상자료 수집 및 양형자료 준비 조력

반성문, 가족·지인 탄원서, 심리상담 및 성범죄예방교육 신청서 등 재범 방지와 교화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일체를 안내하고 확보하였습니다.

6️⃣ 피해자와의 형사조정 및 합의 절차 조력

피해자 보호와 회복을 최우선으로 보고 사건을 형사조정 절차로 회부하도록 조력하였으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수사기관 제출

정상자료 및 피해자 합의 내용을 종합하여, 의뢰인의 교화 가능성과 처벌보다는 교육·지도를 통한 교정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변론 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본 사건에서 촬영 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였고, 피해자도 2명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즉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반복 작성하며 심리상담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 감정 회복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주된 근거로 삼아, 정식 재판이 아닌 교육을 통한 재사회화 조치가 적절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LF 변호인이 제출한 정상자료, 변호인 의견서, 피해자와의 합의서, 처벌불원서,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의뢰인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