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채 자위행위를 한 사건 

산책 중인 피해자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채 자위행위를 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야간 산책로를 걷던 중, 자신을 앞서 걷고 있던 여성 피해자의 진술로 인해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채 자위행위를 하였다"는 공연음란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공연음란죄는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징역형 또는 벌금형 등 강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 추가적 불이익이 따르는데, 의뢰인은 실제로 범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처벌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고, 정황상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LF의 조력

1️⃣ 대표변호사 1:1 심층 상담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 의뢰인과 단독 심층 상담을 통해 당시 산책 경로, 시간대, 행적 등을 상세히 확인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이유를 법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 피해자 진술 내용 확보 및 분석

- 수사기록에 첨부된 피해자의 진술서 및 최초 신고 내용을 확보하여, 진술 간 모순점과 시간 흐름의 비일관성을 정밀 분석하였습니다.

3️⃣ 객관적 정황 증거 확보 조력

- 의뢰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주변 CCTV 여부 및 이동 경로와 관련된 추가 자료 확보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4️⃣ 수사 대응 전략 수립

- 예상되는 수사기관 질문에 대비해 답변 방향을 조율하였으며, 자연스럽고 일관된 진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5️⃣ 증거 탄핵 중심 변호인 의견서 작성

-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부족, 진술 시간의 모순, 시야 확보 가능성 등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은 변호인 의견서를 구성하였습니다.

6️⃣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수사기관 대응

-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의견서의 핵심 쟁점에 대해 구두 설명과 함께 서면 보강도 진행하였습니다.

◆ 변론 내용

LF는 수사기록 및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진술이 시간적으로 일관되지 않으며 구체적 상황 묘사가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객관적인 증거(영상, 목격자 진술 등)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행을 저지를 만한 동기나 정황도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혐의 인정에 필요한 ‘합리적 의심 없는 입증’이 부족하다는 논리를 기반으로 무혐의를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LF의 변호인 의견서와 증거 탄핵 논리를 면밀히 검토한 끝에,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범행을 단정하기 어려우며, 혐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형사처벌이나 신상정보 등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