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강제추행한 사건 

버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강제추행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버스를 이용하던 중, 옆자리에 앉은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해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에 손을 넣어 다리를 만지는 등의 신체 접촉을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었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 장소가 공공장소인 점,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인 점 등으로 인해 단순한 사과나 반성만으로는 기소를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양형 기준상 실형 또는 보호관찰 처분이 고려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고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1️⃣ 대표변호사 1: 1 밀착 상담 진행

- LF는 의뢰인과 1:1 직접 면담을 통해 사건 당시 정황, 범행 동기, 이후 대응 경과 등 전체 사건의 흐름을 상세히 파악하였습니다.

2️⃣ 사실관계 정리 및 책임 범위 확인

- 범행을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는 의뢰인의 입장을 바탕으로 책임을 성실히 수용하되, 과도한 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법률적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3️⃣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조력

-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측과의 신속하고 성실한 협상을 통해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4️⃣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지도

- 의뢰인에게 성인대상 성인지 교육 수강, 반성문 작성, 심리 상담 이력 등 양형자료 확보를 안내 및 지원하였습니다.

5️⃣ 정상자료 수집 및 법리 정리

- 의뢰인의 초범 여부, 반성의 진정성, 피해 회복 노력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상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

6️⃣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 위에서 정리된 정상사유를 모두 담은 설득력 있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7️⃣ 수사기관 대응 및 최종 소명

- 의견서 제출 후에도 담당 수사관과의 직접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얼마나 사건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반성하고 있는지를 강조하며 기소유예가 타당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변론 내용

LF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교육 수강, 심리치료 등)을 성실히 이행 중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이며 일정한 사회적 기반을 갖고 있는 점을 들어 이번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소명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LF의 의견서를 검토하고,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그리고 추가적인 범죄 예방 노력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