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내에서 피해자의 허벅지와 골반을 손으로 비빈 사건 

[열차내에서 피해자의 허벅지와 골반을 손으로 비빈 사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급행열차 내 혼잡한 상황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바짝 접근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골반 부위를 수차례 비비는 추행 행위를 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뒤 검찰로 송치되어 LF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지만, 이미 검찰 송치가 이루어진 상태로 정식 기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으며,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보이며 합의가 결렬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 사회적 신뢰, 직장, 가족 관계 등 의뢰인의 일상생활 전반이 무너질 수 있는 위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의 1:1 직접 상담 진행
사건 전반을 빠짐없이 청취하고 열차 내의 혼잡 상황과 신체 접촉의 정도, 지속 시간, 피해자의 반응 등 구체적인 정황을 정리하였습니다.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CCTV 유무, 승객 밀집 정도, 피해자 진술과 의뢰인의 진술 간의 일치 여부를 바탕으로 사건을 객관적 시각에서 재구성하였습니다.

3️⃣ 의뢰인 상황에 맞는 전략적 대응방안 수립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을 중심으로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4️⃣ 검찰 조사 대비 예상 질문 정리 및 진술 방향 사전 준비
검찰 조사에 대비해 사건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어떤 태도와 언어를 사용할 것인지 등 세부적인 진술 전략을 마련하고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의뢰인의 진정성과 개선 의지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이수 계획, 반성문, 재범방지 서약서, 가족 진술서, 직장 탄원서 등 정상자료 수집을 안내하고 조력하였습니다.

6️⃣ 검찰 조사 동석 및 담당 검사 면담을 통한 선처 요청
검찰 조사에 변호인이 동행하여 진술을 보조하고 불리한 해석을 방지하였으며, 검사와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와 생활환경, 재범 가능성 등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수사기록과 의뢰인 진술, 정상자료들을 종합하여 의뢰인의 사정을 충분히 반영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으며, 검찰에 제출하여 기소유예 처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변론 내용
LF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사건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성적 충동에 따른 반복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인 행동이었다는 점,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해 심리상담을 자발적으로 받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사과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으며, 의뢰인이 사회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직장인으로서 전과가 남을 경우 회복이 어려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LF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과 의견서, 정상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형사처벌 및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