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여성을 차에 태워 기습적으로 가슴을 만진 강제추행 사건 

[모르는 여성을 차에 태워 기습적으로 가슴을 만진 강제추행 사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차를 탄 상태에서 피해자를 태웠고 이후 대화를 시도하다 기습적으로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죄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상담을 하게 되었고 앞으로의 진행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조력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강제추행죄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보안처분 등 부수적 처분이 매우 무거운 성범죄로 분류되는 것으로 의뢰인이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전과기록이 남을 경우 자격 제한 및 향후 경력 단절로 이어질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의뢰인과 단독 면담을 통해 사건 전후의 경과, 피해자와의 대화 흐름, 접촉 당시의 심리 상태 등을 상세히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추행의 의도, 반성의 태도, 재범 위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였습니다.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내용 분석
사건 발생 시간, 위치, 차량 내 환경, 피해자의 반응 등을 바탕으로 사건을 객관적 시각에서 재구성하여, 법적 쟁점과 해명 포인트를 선별하였습니다.

3️⃣ 상담 후 대응방안 수립 및 전략 구성
본 사건은 초범이며, 돌발적 행동에 따른 단발성 추행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핵심 요소로 판단하였습니다.

4️⃣ 경찰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진술 준비
사건 전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예상 질문 리스트를 구성하고, 의뢰인이 충분한 반성과 책임 의식을 보여줄 수 있는 진술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조사를 대비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직접 입회하여 진술 과정에서의 오해 소지 방지에도 만전을 기함했습니다.

5️⃣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 진행 및 피해 회복 조력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을 통해 사과의 의사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성실한 태도를 전달하였고, 적절한 절차와 금전적 배상을 통해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확보 또한 변론의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6️⃣ 정상자료 수집 및 반성자료 준비
의뢰인의 반성문,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 이력, 직장 내 동료들의 탄원서, 사회적 관계망 유지 자료 등 다양한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안내 및 수집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감형 여지를 최대한 확보하였습니다.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합의서와 정상자료를 기초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진정성, 재범 가능성의 희박함, 사회적 여건과 회복 가능성 등을 강조하며 기소유예 처분이 타당함을 설득하였습니다.

◆ 변론 내용

변호인은 본 사건이 계획적인 추행이 아닌 순간적인 판단 실수로 벌어진 돌발적 행위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도 명확히 전달되었으며, 무엇보다 성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바탕으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직업상 치명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위기감을 전하며, 사회로의 정상 복귀를 위한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LF의 종합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통해,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 및 신상정보 등록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사건 초기부터 합의·정상자료·진술 대응을 철저히 준비한 전략적 조력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