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뺑소니변호사] 무면허 뺑소니 사고, 집행유예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사건을 책임지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정재익 변호사입니다.

뺑소니는 매우 엄하게 처벌되는 중범죄로, 사고를 내고 나서 처벌 받는 것이 무섭다거나 졸음운전 혹은 음주운전 등을 해서 찔리거나 하는 등 두려운 마음에 뺑소니치다 잡히면 더욱 더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단순 교통사고와 다르게 뺑소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으로 훨씬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뺑소니 사고 검거율은 93.6%이고 기소가 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된 건수는 70%가 넘습니다. 최근에는 블랙박스의 보편화, CCTV의 고화질화로 검거율이 98.4%까지 상승했습니다. 즉, 뺑소니범은 사실상 무조건 검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채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대를 다치게 하였고, 처벌이 두려워 도망치는 바람에 뺑소니로 수사 받고 기소까지 되었으나 정재익 변호사의 전략적 변론으로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집행유예를 받은 케이스입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 J씨는 고령의 나이와 청각 장애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배달하며 나이든 아내와의 생활을 책임지는 성실한 가장이었습니다. 전날 늦게까지 배달을 마치고 사고 당일 이른 아침부터 카드배달을 하던 J씨는 누적된 피로에 주의력이 흐트러져 신호위반을 했고, 우회전하던 차량을 들이받아 차체에 큰 피해를 입히고 운전자마저 다치게 하고 말았습니다.

창촐간에 벌어진 일이라 어안이 벙벙했던 J씨는 최근에 자신의 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리하여 경찰 신고도 하지 않고, 상대방 운전자를 구호하지도 않고 차를 몰아 허겁지겁 사고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어떻게든 면허 취소 상태에서 사고를 냈다는 걸 숨겨야겠다는 생각 뿐이었던 J씨는 일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사색이 된 남편을 걱정하는 아내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대신 운전을 했다고 말해달라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사고 현장으로 돌아오니 J씨와 아내를 기다리는 건 잔뜩 화가 난 채로 치료를 받던 상대방 운전자와 수사관이었습니다.

미리 입을 맞춰둔대로 J씨는 아내가 운전을 했다고 말했지만, J씨가 운전을 했다고 말하는 상대방 운전자의 증언과 그에 따라 주변 CCTV를 확인하려는 수사관에게 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도 못할 짓이라 생각해 결국 수사관에게 사실대로 털어놓았습니다. 이후 조사는 빠르게 진행되어 송치 후 기소가 되었고 재판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가 돼서야 의뢰인 J씨는 정재익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의 법적위기 : 한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구속유력

뺑소니라는 것 자체가 이미 단순 교통사고와는 차원이 다르게 처벌 받는 중죄입니다. 정확하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줄여서 특가법위반(도주치상)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특가법위반(도주치상)이 성립하려면 크게 네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①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을 것

② 사고 후 필요한 조치(구호, 신원확인 등)를 취하지 않고 도주할 것

③ 피해자가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를 것

④ 도주 행위에 고의가 있을 것

J씨는 이 네 가지 요건을 완벽히 충족시켰습니다.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①),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고의로 도주했으며(②, ④),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데다가(③) 심지어 아내를 시켜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려고 거짓말을 시켰으니, 자칫하면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다며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J씨에게는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과 무면허운전 이력까지 있었기에 구속이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정재익 변호사의 3단계 맞춤형 변론 전략

하지만 서울대학교 출신, 대형로펌에서 수백 건의 유사 사례를 담당한 정재익 변호사는 극히 위험한 상황에 빠진 의뢰인과 함께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변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1단계: '진심을 담은 반성' 전략

다른 재판에서 흔하게 쏟아지는 양산형 반성문이 아닌, 재판부가 공감할 수 있는 진심을 담은 반성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정재익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진행했습니다.

• 진심 어린 반성문 작성 직접 지도 및 첨삭

• 재판부에 정기적으로 반성문 제출

• 피해자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확보

2단계: 사회적 유대 기반 소명

의뢰인의 배우자 부양 현실과 사회적 유대를 증명하는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 청각 장애를 앓는 70대의 고령임에도 성실하게 근무했던 증빙 자료

• 장교로 복무하며 수여 받은 여러 상훈이력 제출

• 가족과 지인들의 구체적 탄원서 확보 (군복무 시절 동료들과 휘하 장병들의 탄원서 다수)

3단계: 재판 과정 종합 관리

정재익 변호사는 재판부에 강한 인상을 남기기 위해 재판 전 과정을 직접 관리하였습니다.

• 모든 증거와 주장을 총망라한 변론요지서 제출

• 법정 진술 연습 및 예상 질문 대비

• 법정 태도 및 진술 방식 1:1 코칭

• 재판 전날 최종 점검 및 심리적 지원

결과 - 집행유예 선고로 구속 면해

실제 판결문

재판부는 J씨가 면허 없이 여러번 반복해서 운전한 점, 교통사고의 원인이 J씨의 신호위반이라는 점, 피해자의 차량이 전손되고 피해자 역시 상해를 입었다는 점, 그리고 아내를 데려와 운전자라고 주장하는 등 범행 후의 모습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재익 변호사가 주장한 양형사유를 모두 받아들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정재익 변호사의 체계적 전략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결과입니다.

변호사 없이 혼자 대응했다면?

만약 의뢰인이 변호사 없이 혼자 대응했다면?

• 실형 선고 가능성 매우 유력

• 무면허운전 누범 사실만으로 감경 요소 입증 실패

• 반성문, 재범 방지 대책 등 효과적인 자료 제출 시기 놓침

•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기회 상실

뺑소니 운전 사건에서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것은 단순한 '운'이 아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 대응 전략입니다.

정재익 변호사의 강점

대형로펌의 전문성과 개인 변호사의 밀착 관리를

동시에 제공하는 유일한 법률 서비스입니다.

책임감 있는 1:1 전담 관리

사건 초기부터 판결까지 정재익 변호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일반 로펌처럼 사무장이나 직원에게 사건을 맡기지 않고,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합니다.

서울대 출신, 대형로펌 경력의 전문성

다수의 사건 경험과 판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가장 효과적인 변론 전략을 수립합니다. 특히 법리 싸움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심리상담사 자격을 활용한 통합적 접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이자 심리상담사 1급 자격을 보유하여, 의뢰인의 심리 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변론을 준비합니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수임료

대형로펌 대비 합리적인 수임료로 부담을 덜어드리며, 사건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합니다.

뺑소니 운전 사건,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뺑소니 운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입니다.

• 단속 이후 경찰 조사까지의 시간이 중요합니다.

반성,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증거를 즉시 수집해야 합니다.

• 첫 진술이 중요합니다

조사에서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 첫 인상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형성된 초기 인상이 최종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무면허운전이나 뺑소니로 단속되셨다면,

변호사 상담 없이 함부로 진술 하지 마세요.

작은 말 한마디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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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익 변호사 드림

무면허운전, 뺑소니운전, 음주운전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정재익 변호사의 경험과 전략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