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범죄단체변호사] 벌금 없는 범죄단체죄로 무죄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사건을 책임지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정재익 변호사입니다.

이른바 휴대폰깡은 신용 불량자를 유인해 휴대폰을 할부로 구입하게 한 뒤, 일부 금액만 돌려주고 단말기를 재판매해 차익을 얻는 사기 수법으로, 피해자의 대부분이 신용불량자인데다 유통된 휴대폰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기도 해 최근 재판부는 이를 강력히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 중 상당수가 단순 아르바이트로 시작했다는 점이며, 본인도 범죄에 연루됐다는 인식 없이 범행에 가담하게 됩니다. 특히 해당 범죄는 형법 제114조(범죄단체등의조직가입활동죄)로 처벌되며, 이 조항은 벌금형 없이 징역 또는 집행유예만 가능해 매우 무겁게 다뤄집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구인광고를 보고 중고폰 매입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대학생이 본의 아니게 범죄단체에 연루되어 기소되었지만, 정재익 변호사의 전략적인 변론 덕분에 범죄단체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케이스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대학생 B씨는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휴학 중 중고폰 매입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단순한 업무로 보였기 때문에 약 3개월간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친이 트렁크에서 계약서를 발견하고 걱정하자, B씨는 모친의 설득에 따라 일을 그만두고 복학했습니다.

학업에 전념하던 중, B씨는 경찰로부터 휴대폰깡 조직 수사 관련 참고인 진술 요청을 받았습니다. 경찰서에서 성실히 답했으나, 질답이 진행될수록 수사관의 태도는 점차 피의자를 대하듯 변했고, 결국 B씨는 피의자로 전환되어 재조사를 받게 됩니다.

수사 과정에서 B씨는 자신이 범죄단체 활동을 한 게 아니라 단순히 아르바이트를 한 것이라 주장했으나, 수사관은 믿어주지 않았고 오히려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휘말려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었고, 결국 기소되어 법정에 서게 됩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B씨는 모친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이에 모친은 정재익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위험한 상황: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가입활동) 적용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가입활동)은 이른바 범죄단체죄로 줄여서 '범단'이라고도 부릅니다. 본래는 조직폭력배를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특별법(폭처법)이 제정되며 실제 적용 사례가 드물어졌습니다.

그러나 2010년대 들어 전기통신금융사기 단체에 대해서 범죄단체 조직법을 처음으로 적용한 판례가 생긴 이후, 중고차 사기, 보험 사기, 마약 유통, 보이스피싱, 그리고 최근에는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와 주식 리딩 사기에도 적용되는 등 점점 적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범죄단체죄의 무서운 점은 징역 또는 집행유예만 가능하다는 점도 있지만 위에 나열된 사례처럼 다양한 사건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법리적으로는 논란이 현재 진행 중이지만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 범죄를 엄벌할 수 있고 빠르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는 자주 적용되고 있습니다.

정재익 변호사의 양면 대응 전략: 범단 부인 / 나머지 인정

서울대 출신, 대형로펌 경력과 풍부한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정재익 변호사는 B씨의 특수한 상황에 맞춰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혐의는 부인하되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적절한 양형자료로 선처를 구하는 차별화된 양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① 범죄단체조직 혐의 부인

아래 네 가지 요소를 중점적으로 주장함으로써 범죄 조직과의 공모 가능성과 고의 존재를 부정하고 B씨가 자신의 행위가 범죄 행위나 범죄 조직과 연관된 것이라고 인지하지 못할 수밖에 없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 매우 대중적인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취업한 점

· 단순히 지시받은 업무만 수행한 점

· 범행 기간이 공범들의 범행 기간(최대 4년 이상)에 비해 짧은 3개월인 점

· 휴대폰 단말기 매입 행위도 처벌받는 범위에 속하는 지는 몰랐던 점

② 적절한 양형요소 주장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양형요소를 주장하여 선처를 구했습니다. 특히 형사 공탁을 실시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꾀했고, 반성문과 탄원서를 다수 제출하여 피고인에게 적극적인 범행 의도가 없었음을 피력했습니다.

· 공범들의 범행 이익보다 현저히 적은 이익의 정도

· 범행 이익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형사 공탁한 점

· 동종 전과가 전무한 점

· 자발적으로 범행을 중단한 후 복학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하려한 점

· 진심어린 반성문과 모친을 필두로 한 각계각층의 친지 및 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결과 -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무죄 선고, 나머지 집행유예 선고

실제 판결문

재판부는 제가 변론했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B씨의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정재익 변호사의 양면 대응 전략이 효과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치밀한 자료 수집과 효과적인 변론 전략, 그리고 B씨의 상황을 법정에 효과적으로 전달한 결과였습니다.

법적 위기 상황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특히 범죄단체죄와 같이 법정 형량이 무거운 사건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정재익 변호사의 차별화된 강점

대형로펌의 전문성과 개인 변호사의 밀착 관리를 동시에 제공하는 유일한 법률 서비스입니다.

🔹 서울대 출신, 대형로펌 경력의 전문성

• 보이스피싱 사건 수십 건의 성공적 변론 경험

• 법원 판결 데이터베이스 분석을 통한 전략 수립

• 판사와 검사 성향별 맞춤형 대응 노하우 보유

• 최신 판례 흐름을 매주 분석하는 철저한 연구 시스템

🔹 1:1 밀착 사건 관리 시스템

• 사건 초기부터 선고까지 정재익 변호사가 직접 관리

• 의뢰인과 진행상황 공유 미팅 진행

• 24시간 긴급 연락 가능한 핫라인 운영

🔹 심리상담사 자격을 활용한 통합적 접근

• 법률 문제와 심리적 불안감에 동시 대응

• 의뢰인의 심리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진술 코칭

• 재판부가 공감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태도 형성

• 가족 구성원까지 포함한 종합적 심리 케어 제공

범죄단체죄 사건, 왜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인가?

범죄단체죄 사건에서 변호사 선임은 최종 판결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1) 초기 진술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체포 직후부터 초기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이 이후 법적 대응의 전체 방향을 결정합니다. 적절한 법적 조언 없이 이루어진 초기 진술은 돌이킬 수 없는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재판 대비와 자료 준비는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어떤 자료와 주장이 법원에 효과적으로 작용하는지,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는 법률 전문가만이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벌금형이 없고 징역 혹은 집행유예만 가능한 범죄단체죄 사건의 경우, 전문적 접근이 더욱 중요합니다.

3) 법원과의 소통은 법률 언어로 이루어집니다

법원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법정에서 통용되는 언어와 논리로 의뢰인의 상황을 "번역"해야 합니다. 이것이 서울대 출신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필수적인 이유입니다. 초기 대응이 곧 결과를 좌우합니다.

범죄단체죄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전화 상담을 통해 귀하의 상황을 진단하고 최적의 대응 방향을 제시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 출신/대형로펌 경력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구범죄단체변호사

대구보이스피싱변호사

정재익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