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성범죄변호사] 아청법 강제추행 재범, 집행유예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성범죄 사건 집행유예 전략의 전문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정재익입니다.

해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중에서도 미성년자(아동·청소년┃만 19세 미만)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특히 가중되어 기본적인 형량이 강도죄나 살인죄에 준할 정도로 무겁습니다.

최소 징역 3년에서 시작하는 형량과 평생 따라다니는 성범죄자 낙인은 누구에게나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입니다. 더군다나 성범죄를 여러번 범한 적이 있다면 법정 구속을 피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아청법)으로 기소된 상황에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변호로 집행유예를 받아 구속을 면하고 검사의 항소 포기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의뢰인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된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건설업을 본업으로 하며 편의점을 부업으로 운영하던 의뢰인 H씨는 거동이 불편한 노모를 부양하고 처와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부담하느라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H씨는 음주에 빠져들었고 술을 마시고 기억을 잃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고 기억을 잃은 어느 날, H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일하던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을 창고로 불러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고 H씨는 기억이 전혀 나지 않았지만, CCTV 자료와 피해자의 휴대전화 녹음파일 등의 증거가 있었기에 모든 범행을 인정하였습니다.

문제는 H씨가 초범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H씨는 이 사건 발생으로부터 몇년 전에 이미 2회의 성범죄 전과가 있었고, 직전 사건에서 동일한 아청법상 강제추행으로 구속 직전까지 갔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상황이엇습니다. 따라서 수사는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었고 검찰로 송치 및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구속이 유력한 상황이었기에, 구속 이후 남은 가족에 대한 걱정으로 H씨는 극도의 불안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 특히 자녀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구속을 피해야겠다고 결심하고 정재익 변호사 사무실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구속 위기 상황

공판 단계에서 사건을 맡은 정재익 변호사는 먼저 증거기록과 H씨가 제출한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검토 결과 H씨의 상황은 생각했던 것보다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형이 가벼운 절도 등도 동종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르면 가중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날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데다, 심지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기본적인 형량이 강도나 살인에 준할 정도로 무겁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범죄 전력이 기소유예 등을 포함해 여러 건 있는데도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 게다가 모든 전력이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술에 만취해 일어났다는 점이 큰 문제였습니다. 재판부 입장에서는 동일한 방식으로 중범죄를 반복하는 피고인이 갱생 가능성이 전혀 없어서 구속을 시킬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경찰 수사 단계에서 자백과 물증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와서 혐의를 부인하는 전략을 취할 수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H씨에게는 철저하고 체계적인 양형 변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정재익 변호사의 전략적 변론: 철저하고 체계적인 양형 변론

정재익 변호사와 함께하기 전에 H씨는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어떤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제출해야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정재익 변호사는 H씨의 상황에 가장 적절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① 추가 합의서 확보 및 그 과정 어필

· H씨는 피해자 아버지와 합의금 X00만원으로 합의하였지만, 정재익 변호사는 수많은 사건을 진행한 경험으로 보았을 때 평균적인 합의 금액에 미치지 못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위로금 형식을 통하여 피해자 측에 추가 합의를 타진하는 한편,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재판부에 잘 소명하여 피해자와 재판부 양 쪽에서 끌어낼 수 있는 최대한의 좋은 양형요소를 확보하였습니다.

정재익 변호사는 피해자 측에 사죄편지를 전달하고 그 사본을 재판부에 제출하여 좋은 인상을 심어주었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추가 합의서도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② 재판부에 편의점 폐업이라는 초강수 어필

· H씨의 편의점은 사건 이후 경영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정재익 변호사는 이참에 편의점을 확실히 정리하고 그 과정을 사진과 기록으로 남겨 법원에 피해자를 위하여 편의점까지 폐업할 정도로 이 사건에 대한 진심을 보여주자고 설득하였습니다.

이후 재판부에는 피해자의 거주지가 H씨가 운영하던 편의점 부근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접촉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상당한 손해를 무릅쓰고 편의점을 폐업하였으며 이 때문에 억대의 빚까지 생겼다고 어필하였고, 전 과정을 보여주는 사진과 기록을 제출하였습니다.

③ 꾸준한 알코올중독 치료와 성범죄재범방지교육 이수 제시

· 정재익 변호사는 재판부 입장에서 음주로 인한 재범 발생 가능성을 주시할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H씨에게 종합병원에서 알코올중독 치료를 꾸준히 받고 그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음주근절 의지가 담긴 일지를 매일 자필로 적음으로써 문제의 원인을 직시하는 모습을 재판부에 보였습니다.

· 또한, 음주 탓으로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재판부에 주지시키고, 성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은 그릇된 성의식에 있다는 반성적인 태도를 보이게 하였습니다. 성의식 개선을 성실히 하겠다는 모습을 재판부에 보여주기 위해 H씨로 하여금 세 가지 종류의 성범죄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였고, 모든 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자료로 수료증을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가 흔하게 보는 양산형 서류들과 차별점을 두기 위해서, H씨가 교육 받으며 피고인이 직접 필기한 내용이라든지 재발방지 계획서를 항상 지참하고 다니는 모습을 보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였습니다.

④ 지속적인 양형자료 제출

· 반성문을 작성하고 검수하는 모든 과정을 함께하며 적절한 시점마다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한 양산형 대필 반성문은 담당 재판부도 매일 수십 통을 받아보고 있고, 전혀 신경쓰지 않습니다.

정재익 변호사는 H씨의 반성문을 지도하여 피고인이 진심으로 성찰하고 후회하며 이 사건과 죄에 대하여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와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는지를 진솔하게 담아내어 재판부에 어필하였습니다. 재판날에 담당 재판장이 반성문에 대해 언급하며 잘 읽어보고 있다고 언급할 정도였습니다.

· 재판부로 하여금 구속을 하면 안될 명분을 만들어 줘야 했습니다. 가장 좋은 명분은 가족 부양의 필요성인데, 단순히 누군가를 부양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흔한 사건들과 차별화되지 않고, 그 사건들처럼 흔한 구속 판결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정재익 변호사는 몇개월에 걸친 재판 기간 동안 H씨로 하여금 꾸준히 가족들에게 생활비와 양육비 등을 송금한 내역을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병든 노모의 진단서와 처에게 지속적으로 송금한 생활비, 양육비 내역 등을 제출해 가족의 건강 상태와 부양의 필요성을 입증하였고, 재판부로 하여금 H씨가 구속되는 순간 H씨가 매달 지탱하던 수백만원의 생활비와 양육비가 사라져 가족들이 거리로 내몰릴 수도 있다는 점을 주지하도록 하였습니다.

· 정재익 변호사는 H씨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을 보여주도록 하였습니다. H씨가 사건을 선임한 당시부터 사회복지시설에 꾸준한 자원봉사를 하도록 하여 자원봉사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재판부가 정말로 H씨가 반성하고 새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결과: 아청 재범은 이 정도는 해야 구속되지 않습니다

자백과 확고한 물증, 그리고 의뢰인의 아청법상 성범죄 재범이라는 이중의 위기 상황에서도, 정재익 변호사는 철저하고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구속이 거의 확정적이었던 상황을 뒤집고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선고 당일 재판장님의 말을 그대로 옮겨드립니다.

"피고인, 재판부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원래 같으면 구속을 시켜야 마땅하나, 피고인의 태도를 보고 다시 한 번 기회를 줄 지를 두고 한참 논의를 했습니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입니다. 재판부가 줄 수 있는 최대한입니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다음 기회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회 드리는 거니까 명심하시고 잘 준수하십시오."

판결 선고 당일 의뢰인이 보낸 감사문자

검사가 항소를 하지 않아 일주일 후 판결은 확정되었고, 이로써 H씨는 마지막으로 다시 사회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H씨가 변호사 없이 끝까지 대응했다면 흔한 다른 사건들처럼 양산형 서류 정도만 제출하는 선에서 그쳤을 것이고, 구속되어 구치소에서 울며 후회하는 생활을 보냈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법률 지식뿐만 아니라,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양형자료 준비와 제출을 통해 재판부를 설득해낼 수 있는 서울대 출신 전문 변호사의 역량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정재익 변호사의 성범죄 사건 전문 변호 시스템

① 서울대 출신, 대형로펌 경력의 법률 전문성과 심리상담사 자격의 융합

대형로펌에서 수백 건의 형사사건을 담당한 경험과 심리상담사 1급 자격을 결합하여 법적 방어와 심리적 안정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특히 중요한 심리상태 관리와 법적 대응을 통합적으로 지원합니다.

② 1:1 직접 관리 시스템과 24시간 긴급 대응

여러 변호사나 사무장이 사건을 나눠 처리하는 일반 로펌과 달리,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정재익 변호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중요한 진술 청취, 증거 분석, 서면 작성, 법정 변론까지 모든 과정을 서울대 출신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체포·구속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24시간 신속 대응 시스템을 통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습니다.

③ 판례 분석 기반의 전략적 접근과 투명한 소통

방대한 판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유사 사례의 철저한 분석을 통해 승소 확률을 높이는 최적의 전략을 수립합니다. 또한 사건 진행 단계마다 현재 상황과 향후 전망을 투명하게 공유하여 의뢰인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뢰 관계를 구축합니다.

마치며: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성범죄 혐의, 특히나 재범 혹은 누범의 경우에는, 성범죄 처벌이 강화되는 최근의 추세에서 전문가의 조력 없이는 구속을 피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인생 최대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의 의뢰인처럼 동종범죄 이력이 있음에도 전문가 도움 없이 대응했다가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후 뒤늦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초기 대응과 전략적 변론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혼자 해결하려 애쓰지 마시고 서울대 출신 정재익 변호사의 전략적 변론으로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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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익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