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분쟁 시, 한 아이만 데리고 올 수 있을까? 

양육권 소송, 한 아이만 데려올 수 있을까요?

이혼 후 두 아이 모두 상대 배우자가 양육하고 있지만,
첫째가 심각한 가정폭력에 노출돼 있다면
“첫째만이라도 양육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생깁니다.

오늘은 양육권을 나눠서 가질 수 있는지와
법원이 이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양육권은 꼭 한쪽 부모가 모두 가져가야 할까?

이혼 후 양육 형태는 여러 가지가 가능합니다.

• 한쪽 부모가 두 아이 모두 양육

• 부모가 한 명씩 나누어 양육

• 공동 양육권을 가지고 협의하며 양육

과거에는 한쪽이 전부 맡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 법원은 아이의 행복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따라서 한 아이만 데려오는 방식이
정말로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지 꼼꼼히 살핍니다.

2. 아이를 나누어 양육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부모가 각자 아이를 한 명씩 맡는 방식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형제·자매 간 나이 차이가 크거나 생활 방식이 다른 경우

• 서로 관계가 좋지 않아 따로 키우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

• 부모와 특정 아이 사이의 정서적 유대가 강한 경우

• 아이가 명확히 원하는 경우(연령이 충분할 때)

• 각자 양육할 때 아이들의 복리에 더 도움이 되는 경우

이런 사유가 명확해야 법원도 양육권 분리를 허용합니다.

3. 법원이 양육권을 판단하는 기준

법원은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원칙적으로 형제·자매는 함께 양육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모의 양육 능력(경제력, 정서적 안정 등)

• 아이와 부모의 정서적 유대

• 형제·자매 관계 유지 필요성

• 아이의 나이와 성장 환경

• 아이의 의사(연령이 충분할 경우)

형제·자매가 함께 있는 것이 심리적 안정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부모가 한 명씩 나누어 양육하겠다는 요청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아이를 분리 양육할 때 주의할 점

아이를 나눠 키운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 형제·자매가 떨어져 지내면 정서적 불안을 겪을 수 있고

• 부모 간 갈등이 크면 아이들의 심리에도 악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명의 아이만 양육하더라도
다른 부모는 여전히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고,
**면접교섭권(자녀를 만날 권리)**도 유지됩니다.

5. 양육권 소송에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양육권은 부모의 희망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의 판단 기준을 충족시키고,
아이의 복리가 더 나아진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필요한 준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모의 양육 환경과 경제력 입증

• 아이와의 정서적 유대 관계를 보여줄 자료

• 교육·생활환경의 안정성을 증명할 자료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아이를 분리 양육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인지 정확히 판단하고,
법원에 설득력 있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양육권 문제는 부모의 문제를 넘어
아이의 미래와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양육권 소송이 고민되신다면,
법무법인 심이 전략적이고 든든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