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성착취물소지·반포 무혐의 불송치♦️ 

피의사실

피의자는 자신의 집에서 토렌트 프로그램인 유토렌트를 통해 IP주소 XXX.XX.XX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후, 소지하였으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영상 3개를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여 아청법에 위반하였다.

민경철 센터의 조력

피의자가 IP주소 XXX.XX.XX.를 사용하여 본 건 관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은 사실은 명백했습니다. 압수수색 당시 피의자의 PC를 확인한 결과 토렌트 프로그램으로 900여개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있었고, 다수의 음란물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평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고, 의도치 않게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더라도 바로 삭제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피의자의 디지털 기기를 포렌식한 결과 본 건 혐의 관련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로 볼 때 만일 피의자가 다운로드 받았다 할지라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지하고 즉시 삭제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피의자는 아청물을 다운로드 받을 경우 IP주소를 통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기에 처벌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아청물을 다운받을 리는 없었습니다.

피의자는 단순히 음란물을 다운받을 생각이었고 의도치 않게 아청물이 섞여 있는 것이므로 아청물 소지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피의자나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마음이나 생각을 열어서 보여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입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 할 것이나,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 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토렌트 프로그램은 성착취물만을 공유할 목적으로 제작된 프로그램이 아니라 일반적인 파일을 공유하는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영상물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의사가 반드시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겠다는 것이었다고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영상물을 시청한다 할지라도 일반 성인물인지 성착취물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마당에 최소한 시청이라도 해야 구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런데 영상의 다운로드는 그 전(前)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영상을 다운로드 받을 당시 성착취물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 자동적으로 업로드 된다는 토렌트의 특성 때문에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반포죄의 혐의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는 토렌트를 이용하여 다운로드 받을 당시 아청물에 대한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다운로드와 동시에 진행되는 유포에 있어서도 아청물에 대한 고의가 없음은 당연하므로 아청물 반포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사건의 결과: 불송치결정

저희는 위와 같은 논리와 사실관계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최근 들어 아청물 관련 사안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갖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수사기관의 판단 기준에 맞추어 정확하게 대응하면 무혐의로 종결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실력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불안에 휩싸여 스스로를 몰아가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