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감금한 사건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감금한 사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주차장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조수석에 승차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차량에 감금하였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차량 문을 잠근 채 이동한 점을 근거로 감금죄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무시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고의적으로 감금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ㆍ감금죄의 중대성 : 감금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ㆍCCTV 및 목격자 증언의 중요성 :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일방적 진술을 근거로 감금 혐의를 적용하였으나, 주차장 CCTV와 목격자 진술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ㆍ불송치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 : 수사기관의 초기 조사가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였기에 의뢰인은 억울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주차장 CCTV 분석 및 피해자 진술 탄핵을 위해 법무법인 LF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1:1 대표변호사 상담 및 사건 분석
- 의뢰인과 1:1 직접 상담을 통해 사건의 발생 경위를 면밀하게 분석하였으며, 말다툼 과정에서 하차 요구가 있었지만, 고의적인 감금은 없었음을 정리하였습니다.

2️⃣ 사건 재구성 및 대응 방안 수립
- 변호인은 주차장 CCTV 자료와 주변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였고, 차량의 이동 경로와 시간대별 상황을 세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하차 요구 이후 차량의 이동 경로와 정지한 시간을 확인하였으며, 고의적 감금이 아닌 순간적 말다툼의 연장선이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3️⃣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 피해자의 진술 중 강제로 감금되었다는 주장에 집중하였으며, 주차장 CCTV 기록을 통해 피해자가 문을 열 수 있었음에도 열지 않았던 모습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차량 문이 잠겨있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탈출이 가능했던 상황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증거자료 수집 및 변호인 의견서 작성
-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다음의 내용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피해자를 감금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
✅ CCTV 기록을 통해 피해자가 스스로 하차할 수 있었던 상황임을 입증
✅ 차량 문이 잠겨있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이동에 제한이 없었다는 점
✅ 유사 판례를 근거로 일방적 진술에 의한 기소의 부당성을 주장

5️⃣ 조사 동석 및 설득적 변론
- 변호인은 조사에 동석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과장된 부분이 있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고, 현장 CCTV 영상을 통해 실제 상황과의 차이를 입증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한 것이 고의적 감금이 아님을 검찰 면담을 통해 논리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LF의 철저한 증거 수집과 논리적인 법리 분석,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덕분에 의뢰인은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를 벗고,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며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