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 처벌 위기에서 기소유예로 종결, 불법촬영죄 성공사례 

[성공사례] 카촬죄 - 기소유예

1. 카촬죄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되자,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카촬죄 사건 특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불법적으로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단순한 사생활 침해를 넘어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확대되는 등 그 처벌 수위가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사건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가 명백하였고 실형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형사 처벌 외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 등의 부가적인 성범죄 보안처분도 병행될 수 있었기에 빠른 대처가 필요하였습니다.

3.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사건 초기 진술 전략 수립 및 조사 동행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조사 전 사실관계 정리 및 진술 시 유의할 부분을 의뢰인에게 안내하고 진술 방향을 설정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는 한편, 조사 당일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한 발언이나 과장된 진술을 피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며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 및 의뢰인의 피해 회복 노력은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요소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고, 적절한 합의 금액 산정 및 합의 전략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키며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전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 양형 요소 법리적 검토 및 선처 의견서 제출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의뢰인의 반성문, 지인 탄원서, 재범 방지 노력 등 다수의 양형자료를 분석 및 수집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 영상이 외부에 유포되거나 제3자에게 공유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성 인식 개선 교육을 수강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의뢰인은 비교적 성실한 사회생활을 유지하여온 점

등을 강조하는 설득력 있는 선처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에서 기소유예 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