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성공사례] 강제추행 실형 피하고 강제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강제추행 - 기소유예

1. 강제추행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자,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강제추행 사건 특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행위 태양이 다양하고 그 경중에 따라 처벌 수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 행위로 인정되는 행위 유형은 그 범위가 매우 넓어서 강간에 비하여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정도가 훨씬 경미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특히 기습 추행의 경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고, 강제추행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및 취업 제한 등의 사회적 제재도 가해질 수 있기에 빠르고 정확한 대처가 중요하였습니다.

3.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대응 전략 수립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사건 기록 열람 신청을 하였고, 열람한 고소장의 내용을 법리적으로 분석하며 상대방의 강제추행 고소 사실을 파악하는 한편, 관련 판례를 분석·활용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전 준비 및 동행

폐쇄적인 환경에서 비교적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강제추행의 특성상 당사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만으로도 유·무죄를 가를 수 있기에 경찰 조사에서의 최초 진술은 사건의 처분 결과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유연하게 임할 수 있도록 법적 조언을 하는 한편, 진술의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며 의뢰인의 진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이나 불필요한 언급을 하지 않도록 도왔으며,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며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되며, 피해자가 계속해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면 선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와 접촉하여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가중 처벌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 될 수 있으므로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사죄의 뜻을 전달하며, 합의를 시도하는 한편, 합의 금액이 너무 과도하게 측정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조율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 양형 자료 제출 및 선처 피력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가 명백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처벌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 의뢰인이 초범이며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 의뢰인은 사건 직후부터 혐의를 인정하며 수사에 성실히 임한 점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명확히 확인된 점

▲ 의뢰인은 공적 경력과 사회적 기반이 탄탄한 점을 고려할 때 형사처벌이 과도하다는 점

등을 강조하는 양형 자료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서 기소유예 의 불기소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