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 성공사례] 미성년자 강간치상 혐의 벗고 혐의없음 종결 

[성공사례] 아청법위반(강간치상) - 혐의없음

1. 강간치상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나, 상대방의 고소로 아청법위반(강간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황을 바로잡고자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아청법위반 강간치상 사건 특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에 처한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에 처한다.

아청법위반 강간치상죄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범죄를 범한 사람이 피해 아동·청소년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이 범죄는 단순히 성범죄의 차원을 넘어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법원은 이를 엄중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아청법위반 강간치상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교육이수명령 등의 부수적 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상대방은 의뢰인과의 성관계로 인해 상해까지 입었고, 계속해서 의뢰인이 강제로 강간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성범죄는 그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판결이 가능할 수 있기에 혐의가 인정된다면 높은 형량이 내려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3.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사건 기록 면밀 분석 및 증거자료 수집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우선 수사기록 열람 신청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으며 상대방의 아청법위반 강간치상 고소장 내용을 법리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사건 당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 CCTV, 통화기록, 문자 메시지 등의 증거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응 및 방어 전략 수립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만으로 유죄 판결이 가능한 성범죄 특성상 당사자의 진술에 의존되는 경향이 높기에 초기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내용에 따라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조사 전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진술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조사 당일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진술한 내용에 대해서도 모순점은 없는지 분석하며, 반박할 논리 및 근거를 찾는 등 방어 전략을 마련하고 조력하였습니다.

▷ 증거 자료를 토대로 법률적 쟁점 부각하며 의뢰인의 혐의없음 주장

강간죄에서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며, 이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031 판결 강간)

이에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 사건 전후 상황 등을 살펴본 후 “합의된 관계”임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 등을 집중 제출하였으며,

▲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의뢰인과는 달리 상대방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는 점

▲ 의뢰인과 상대방은 사건 이후에도 친밀하게 대화를 나눈 점

▲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폭행 및 협박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강간하였다는 경위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입증하며,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아청법위반 강간치상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