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위력추행 성공사례, 실형위기에서 업무상위력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업무상위력추행 - 기소유예

1. 업무상위력추행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부하직원을 성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고,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업무상위력추행 사건 특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위력추행죄는 업무, 고용 등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으로, 형법상 강제추행죄나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죄로 처벌하기 어려운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성폭력처벌법에 별도로 규정된 범죄입니다. 이 범죄는 위계나 위력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여 자신의 보호·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며, 판례는 위력의 개념을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경우까지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피해자를 관리·감독하는 자이고, 피해자는 업무상 의뢰인의 보호·감독을 받던 자로 의뢰인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자, 업무 관계에서 피해자에게 충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므로 이러한 지위 관계를 이용한 성추행은 특히 엄중하고 무겁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피해자를 성추행한 횟수가 적지 않고 장기간 수차례 반복되었기에 형사처벌 시 벌금형 이상으로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으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장 내 징계 및 해고 위험까지 있었고, 게다가 사회적 명예 실추와 향후 이직 제약 등 의뢰인에게 큰 사회적 타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3.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 혐의 분석 및 방어 전략 수립

먼저, 본 변호인은 사건의 경위 및 전후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였으며, 수사기록 열람을 통해 피해자의 고소장 내용을 법리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과 매일 소통하며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였으며, 혐의 사실이 명백한 상황에서 처벌 감경을 위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응 (진술 가이드라인 제공)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유리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인정하는 부분과 부인하는 부분 등의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며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한편, 조사에 함께 출석하여 압박 수사를 방지하고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될 수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 노력을 위한 피의자의 진지한 태도는 중요한 참작 요소입니다. 이에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 측에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의 뜻과 피해 배상 의사를 전달하며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합의 금액이 과도하게 측정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등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하게 성사될 수 있도록 힘썼습니다.

▷ 처벌 감경을 위한 설득력 있는 선처 의견서 제출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양형 참작 요소를 분석 및 적극 활용하여

▲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한 점

▲ 의뢰인은 성범죄 초범이고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이 사건 외 비교적 성실한 사회생활을 하여온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재판 없이 기소유예 의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