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이의신청하는 방법 

2021년,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형사절차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전에는 모든 형사사건의 기소 여부를 검찰이 결정했지만, 이제는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가해자의 입장이라면 초기부터 잘 대응하여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명백히 위법한 행위가 있었음에도 가해자가 아무런 처벌 없이 풀려나는 것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분명한 잘못이 있었기에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라 믿었는데, 수사기관이 '혐의 없음' 판단을 내리면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피해자 또한 수사의 초반 단계부터 자신의 피해 사실을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수사만 제대로 하면 당연히 드러나겠지”라는 생각으로 대비 없이 임했다가 불송치 결정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억울하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을 때, 피해자가 어떻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그 절차와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사기, 횡령 등 재산범죄로 큰 손해를 입었음에도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아래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경험 있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송치 이의신청, 무엇을 의미할까?

불송치 이의신청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경찰에서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등의 사유로 사건을 종결(불송치 결정)한 경우, 고소인은 해당 결정에 대해 경찰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고발인은 이 절차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의신청에는 별도의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언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불기소 이의신청은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사건은 검찰로 송부됩니다. 이후 검사가 사건을 다시 검토하고,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검찰이 보완수사를 지시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미 한 차례 조사를 거친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에 명백한 오류나 간과된 부분이 없다면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을 통해 결과를 뒤집고 싶다면, 기존 수사 자료의 문제점이나 새로운 증거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거나 중요한 사실이 누락되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인이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주장을 준비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송치 처분이 내려졌다면, 형사사건 대응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새롭게 선임해 전략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무상횡령 불송치 뒤집은 사례

A씨는 동업자 B씨가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가 수주한 공사계약의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기로 하고 B씨와 동업을 하던 중, 회사 대표였던 B씨가 개인 계좌로 수차례 거액을 이체한 사실을 확인한 것입니다. 1억 원이 넘는 돈이 총 6차례에 걸쳐 이체되었고, B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건설회사로도 자금을 보내고 있음을 알게 된 A씨는 B씨를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억울했던 A씨는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고, 변호사는 불송치 결정의 근거부터 분석했습니다. 경찰은 회사의 재무제표, 회계장부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고, B씨의 이체 행위를 임의로 '가수금 처리'한 것으로 간주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변호사는 A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회계자료와 증거를 확보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검찰은 이를 근거로 보완수사를 지시하였습니다.

사기피해 불송치 뒤집은 사례

C씨는 경마장, 상조회사 등 안정적인 투자처가 있다며 매월 5%의 수익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에 속아 2억 원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또한 지인을 소개하면 1%의 수수료도 지급하겠다는 제안까지 받았는데요. 결국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C씨는 경찰에 고소하였으나,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받은 C씨는 이자 미지급, 실제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허위 홍보를 지속한 점 등 고의적 기망행위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련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였고, 결국 검찰은 보완수사를 지시하게 되었습니다.

불송치 사건, 그냥 두지 마세요

재산범죄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도 ‘불송치’로 사건이 끝나버렸다면, 그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은 피해자의 마지막 권리구제 수단입니다. 다만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기존 수사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와 논리가 필요합니다.

이의신청은 경찰 수사와는 또 다른 전략과 분석이 요구되는 만큼, 경험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실질적인 해결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지금 억울한 불송치 처분으로 마음고생하고 계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이의신청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