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간 돈 거래 후 받지 못한 대여금, 반환받을 수 있을까 

가족이나 지인 간의 금전거래는 하지 말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자칫 돈도 잃고 사람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지인이나 친족 간의 돈 거래는 피하라는 만류가 뒤따릅니다. 하지만 소중한 가족이나 친구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할 때 이를 외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사정을 지나치지 못하고 결국 돈을 빌려주게 되는데요. 무사히 받을 수 있다면 관계도, 금전적인 부분도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친족 간 돈 거래의 경우, ‘믿음’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계약서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나중에 대여금을 반환받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차용증이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빌려준 자금을 반환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적인 독촉 및 추심은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를 지속적으로 독촉하거나 개인적으로 추심을 시도할 경우, 오히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락을 하거나 찾아가는 등의 행위는 상대방에게 ‘스토킹’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독촉하기보다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받아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채무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차용증이나 계약서가 있다면 채무관계를 수월하게 입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반환청구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서로 남긴 바가 없다면, 증거를 통해 채무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증거로는 채무자와 채권자가 주고받은 대화 내용, 자금의 입출금 내역 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증여가 아니라 대여였음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특히 친족 간 거래의 경우, 상대방이 ‘증여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한 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 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용증 없이 채무관계를 밝혀낸 사례

의뢰인 A씨는 언니와 조카가 제주에 주택을 구입하려 한다며 자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언니와 조카는 “곧 갚겠다”고 약속했고, 이에 A씨는 대출까지 받아 4,700만 원을 대여해주었습니다.

또한 언니를 대신해 모친의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부양료 명목으로 매달 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언니와 조카로부터 어떠한 금원도 돌려받지 못했고, 결국 대여금 반환을 위해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은 부양료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지만, 대여금에 대해서는 계약서나 차용증 등 서면 증거가 존재하지 않아 문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계약의 당사자가 언니인지 조카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 측은 돈을 빌린 사실과 금액 자체는 인정했지만, 조카는 계약 당사자가 본인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새움은 조정기일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조카 명의 계좌로 자금이 직접 입금된 사실 등을 통해 조카도 계약의 당사자임을 입증하였습니다.

피고 측은 A씨에게 약속된 금원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되었고, 이를 통해 A씨에게 유리한 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해당 조정을 통해 조카 또한 계약의 당사자로 인정되었고, 피고 측이 분할 지급을 원하는 대신 총 지급액을 상향하였습니다. 또한 1회라도 미지급 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조항을 포함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친족 간의 금전거래였기에 서류상의 근거가 전혀 없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정황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들을 확보하여 채무관계를 성공적으로 입증하고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가족을 상대로 한 소송이 부담된다면?

친족 간의 돈 거래는 감정적 갈등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증여였을 뿐’이라고 주장할 경우, 대응하지 못하고 그대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실질적인 금전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정식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조정 절차를 먼저 시도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조정을 통해 상대방과 상환 방식, 기한, 분할 여부, 이자 등에 관해 협의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족 간의 금전거래 후 대여금을 반환받는 과정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는다면 충분히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서로의 입장이 다를 수 있고, 이로 인해 갈등이 깊어질 수도 있지만, 개인적인 대응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정이나 소송 절차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혹시라도 받지 못한 돈으로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률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