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소리 파일을 증거로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 -기각,승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가정이 있는 여성 A와 만남을 가졌는데, A는 이혼 후 의뢰인과 재혼할 생각이었습니다. A의 남편 B는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과정에서 B와 자녀 C(A와 B의 친딸) 와의 통화 녹음을 증거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B는 자신과 딸의 사적인 대화가 담긴 통화녹취 파일을 재판에 제출하여 증거로 사용한 것은 자신의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면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의견을 정리하는데 주력했습니다. 의뢰인은 A를 만났기 때문에 B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통신비밀보호법 등 관련 법규상 어떠한 위법을 저질러서 녹취파일을 취득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공개, 누설한 것이 아니라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한 것이므로 어떠한 위법성이 있을리 없었습니다.

<결과>

상대방의 청구 기각, 의뢰인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