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리지 않았음에도 폭행죄 기소, 유죄 받은 사건 - 항소심 무죄 

<사건의 개요>

의뢰인 A, B는 술집 여주인C와 시비가 붙었는데, A와B는 때린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C는 자신이 주먹으로 얼굴을 맞았고 발로 차서 맞았고 책상을 밀어서 손이 찍혀 피가 났다고 신고하였습니다.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졌고,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항소심 재판>

항소이유서 작성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피해자인 C의 진술을 샅샅이 분석해서 객관적인 조건들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 말이 계속 바뀌는 부분에 집중하여 이것을 시각적으로 표로 만들어 부각시켰습니다.

C는 자신이 술집 테이블에서 A와 나란히 앉아 있었음에도 A가 자신을 발로 찼다고 진술하였는데, 앉은 자세상 발로 차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B가 책상을 밀어 자신의 오른 손이 다쳤다고 진술하였는데, C가 앉은 위치상 오른 손이 다쳤다면 모를까 왼 손이 다칠수도 없었습니다.

또한 C는 경찰, 검찰, 법원으로 갈수록 진술이 달라 지고 있었는데, 진술이 변경되는 부분을 표로 정리하여 부각시켰습니다. 술집 종업원이자 목격자인 D의 진술이 중요했는데, D는 C의 진술이 변경되는 것에 맞추어 똑같이 변경했는데, 표로 정리하니 이러한 허위 진술이 가시적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재판 결과>

무죄.